의정부 관세환급변호사가 알려주는 관세환급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원재료(수출용 원재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소요량은 객관적으로 계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국내 생산 원재료와 수입된 원재료가 동일해 상호 대체 사용이 가능한 경우, 수출용원재료가 사용된 것으로 봅니다.

1. 수출물품 생산 시

-해당 수출물품에 물리적·화학적 결합된 물품

-해당 수출물품 생산 공정에 투입되어 소모된 물품(수출물품 생산 간접 투입 소모품 제외0

-해당 수출물품 포장용품

2. 수입 상태 그대로 수출 시

-해당 수출물품

모든 원재료가 관세환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 산업에 피해를 주거나 국내 산업 성장 발전을 실질적으로 지연할 우려가 있을 경우, 관세법에 따라 일정 비율에 따라 환급이 제한됩니다.

• 덤핑방지관세 부과대상
• 보조금·장려금 상계관세 부과대상
• 무역이익 침해 우려가 있는 보복관세 물품

개별환급은 수출물품 제조에 소요된 원재료 수입시 납부세액을 산출하여 환급금을 지급합니다.

• 적용대상 : 모든 수출기업
• 대상품목 : 모든 수출품목
• 제출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납부세액 증명서류, 소요량 계산서, 조견표, 자재명세서 등

간이정액 해당품목을 수출한 경우 수출금액 1만원당 일정금액을 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 적용대상 : 최근 2년간 환급실적 8억원 이하인 제조업체
• 대상품목 : 모든 수출품목
• 제출서류 : 수출사실 확인서류, 중소기업확인서, 공장등록증 등

해당 건별 총소요량이 아니라면, 소요량 산정은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소요량 = 수출물품 수량 × 단위실량(단위설계소요량, 일정기간별단위소요량, 1회계연도단위소요량 등)

기업은 미리 환급 신청 전, 소요량 계산의 적정 여부 등을 세관장에 미리 확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원재료 환급 대상 여부와 부산물 계산 등 복잡한 소요량 계산 과정의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고, 이후 잘못된 소요량 계산으로 인한 사후 추징이나 과소 환급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소요량 사전심사 결과의 유효기간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년입니다.

또한 이전 신청내역과 사실관계 변경이 없다면 유효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갱신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물품과 신청 원재료, 제조공정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소요량 사전심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단위소요량 산정내역표
• 수출물품 단위실량 확인자료
• 제조사양서·제조공정도
• 원재료출납대장 및 제품출납대장
• 제품별 원가계산서

환급신청자는 수출물품에 대한 원재료 소요량 계산 서류를 작성하고, 그 소요량계산서에 따라 환급금이 산출됩니다.

수출용원재료를 사용해 생산된 물품이 둘 이상인 경우 생산된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등을 환급하게 됩니다.

또한 수출용원재료가 관세율이나 수입가격 변동, 둘 이상의 관세율 적용 등으로 인해 과다·과소 환급될 우려가 있을 경우 유효기간을 짧게 정해 환급하거나 물량을 정해 환급하는 식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관세 환급액 등이 정산되면 세관장은 소급하여 2년 내 수입된 해당 물품의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합니다.

환급금은 환급신청인이 원하는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합니다.

납세자는 환급 요건을 갖추고 있음에도 환급이 거부됐을 경우 서면 통지를 요구하거나 이의신청 등을 통해 이를 다툴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세관에 제기(90일 내)
• 심사청구 또는 감사원 심사: 국세청 또는 감사원(90일 내)
• 행정소송: 행정법원 제기(90일 내)

다만 허위 소요량 산정, 중복 환급, 원재료 납세증명서 조작 등으로 인해 과다환급금이 발생한 경우 가산세 부과 등으로 별도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관세범으로 몰리게 된다면 세관공무원의 조사 및 처분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형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