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계약해제·해지변호사가 알려주는 계약해제·해지

계약해제·해지는 계약 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당사자 일방의 의사표시에 의해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습니다.

그러나 그 법적 효과와 적용 대상, 시점에 따라 다음과 같은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계약해제∙해지, 계약해제의 법적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법정해제권과 약정해제권

-약정해제권: 계약서나 구체적인 약정 조항에 따라 해제 요건이 발생할 경우 이를 행사하는 권리
-법정해제권: 민법에 따라 일정한 법률 요건 하에 당사자가 당연히 가지는 권리

▶법정해제권 발생 요건

1. 이행지체: 채무자가 채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일정한 기간을 정해 최고하고, 그 이행이 없을 경우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2. 기한 도과 시 목적 달성 불가능: 계약 내용상 특정 시점의 이행이 필수적인 경우, 기한 내 미이행은 곧바로 해제 사유가 됩니다.
3. 이행불능: 채무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이행이 불가능해진 경우, 상대방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권의 행사와 소멸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이루어지며 일단 행사된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

-해제권은 제척기간 내에 행사해야 하며, 상당 기간 내에 행사하지 않을 경우 상대방의 최고에 따라 소멸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해제 유형

-당사자 일방이 아무런 말 없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일정한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에도 이행하지 않은 경우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

계약해제∙해지, 계약해지의 법적 구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해지의 개념

‘해지’란 임대차나 고용계약처럼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 계약을 장래를 기준으로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해지가 되면 지금까지의 계약은 유효하지만 앞으로는 계약의 효력이 없어진다는 점에서, 계약 전체를 과거로 소급해 없었던 것으로 보는 해제와는 다릅니다.

▶해지권 발생 및 행사 요건

해지할 수 있는 권리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해지할 수 있는 조건을 명시한 경우

법률에서 정한 해지 요건을 충족한 경우

▶해지의 효과

계약은 해지한 시점 이후부터는 효력이 없어집니다.

즉, 지금까지 계약으로 발생한 효력은 유효하지만, 앞으로는 효력이 사라집니다.

해지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는 여전히 인정됩니다.

예를 들어 상대방의 잘못으로 계약을 해지했다면, 그로 인한 손해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해제·해지는 단순한 통보나 선언만으로는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요건과 절차를 갖춰야 합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쟁점들은 실무상 자주 분쟁의 원인이 되므로 사전에 충분한 이해와 준비가 필요합니다.

▶해제·해지의 정당한 사유 존재 여부

명확한 귀책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종료하는 경우, 상대방의 손해배상 청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 이행 불능인지, 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중요합니다.

▶해제권·해지권의 소멸 여부 확인

상대방의 최고 통지 이후 해제권이 소멸되었거나, 이미 목적물이 훼손되어 해제권이 행사될 수 없는 경우, 계약 해제가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 요건 및 방식 준수

의사표시는 서면으로 통지하거나, 법적 효력이 발생하는 방식(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명확히 전달해야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과 동시이행 문제

계약이 해제되면 각 당사자의 원상회복 의무가 발생하며, 손해배상 청구 역시 동시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원상회복과 손해배상의무가 서로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지도 고려해야 합니다.

계약해제·해지는 단순한 의사표시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형성권의 행사인 만큼 법적으로 엄격한 요건이 필요하고 그에 따르는 분쟁 가능성 또한 높습니다.

계약해제·해지는 민법상 요건과 판례 해석에 따라 해제권 또는 해지권의 유무 자체가 불명확한 경우가 많으며, 상대방의 대응도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 원상회복 문제, 동시이행 항변권 등 복잡한 민사 법리가 얽히는 경우 개인이 단독으로 법률 요건을 정확히 판단하고 전략적으로 대응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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