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공무원중징계변호사가 알려주는 공무원중징계

공무원중징계에서 말하는 징계는 공무원의 의무위반에 대하여 공무원관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가 그의 사용자의 지위에서 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뜻합니다.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권력의 기초, 목적, 내용, 대상 등을 각기 달리하기 때문에 동일 비위에 대하여 징계벌과 형사벌을 병과하더라도 일사부재리원칙에 저촉되지 않는 것이 특징입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는 다른 개념입니다.

직위해제란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거나 공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일시적으로 직위를 박탈하여 해당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징계와 같은 처벌 목적이 아니라 공무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당사자에게는 능력 회복 또는 재판 대응에 전념할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인사조치입니다.

다만 직위해제를 당한 경우 직무에서 배제될 뿐만 아니라 승급 제한, 보수 감액 등 실질적인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인사상 불이익한 처분'으로 인정됩니다.

국가공무원법 등의 규정과 법에서 정한 행정명령 등을 위반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의무

공무원이 담당업무와 관련된 각종 법령 등 의무를 수행하지 않거나 당연히 해야 할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본인의 고의·과실 유무와 관계없이 성립하며 행위자뿐만 아니라 감독자에게도 감독의무를 태만히 한 구체적 사실이 인정되면 징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공무원의 외부행위가 공직의 체면·위신을 손상하는데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행위로써 사회일반 통념상 비난 가능성을 갖고 있는 경우에는 형사책임 유무에 불구하고 징계사유에 해당됩니다.

의무위반행위로 인해 징계 등 처분을 받고도 또 다시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다시 징계할 수 있습니다.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그 처분에 불복할 때는 징계처분등 사유설명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그 처분에 대한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청심사는 아래의 사항을 기재한 소청심사청구서에 그 사본 1통과 처분사유설명서 또는 인사발령통지서의 사본을 첨부해 관할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소청심사 결과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무원중징계 혼자서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절차적 복잡성과 법률적 해석이 요구되기 때문에 꼼꼼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1. 해당 징계 관련 법령 및 판례 숙지

국가공무원법, 징계령, 공무원행동강령 등을 분석합니다.

2. 변명서 초안 스스로 작성해보기

사실관계, 징계사유의 부당성, 개선 의지 등을 논리적으로 정리합니다.

3. 유사 사례 판례 검색

행정심판·행정소송 판결문을 참고해 자기 사건과 유사성을 찾고 유리한 판례를 인용합니다.

4. 소청심사청구서 양식 작성 연습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을 바탕으로 자기 사건에 맞춰 내용 작성 연습을 합니다.

5. 행정소송 서류 준비

소장, 증거자료, 진술서 등을 미리 준비하고 변론기일 대비 진술 정리를 합니다.

단, 해임·파면과 같이 경력이 단절될 위험이 있거나 향후 연금·복직에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라면 전문 행정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