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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분야

의정부 신탁계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신탁계약

신탁계약은 일정한 목적에 따라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돈을 불리거나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 전문가와 신탁계약을 체결합니다.

CONTENTS
  • 1. 신탁계약 | 정의
  • 2. 신탁계약 | 특징
    • - 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 - 수탁자의 명의 보유
    • - 위탁자 이익 우선
  • 3. 신탁계약 | 구성
    • - 금전신탁
    • - 종합재산신탁
    • - 재산신탁
  • 4. 신탁계약 | 변경
    • - 합의에 의한 신탁 변경
    • - 분할 및 합병에 의한 신탁변경
  • 5. 신탁계약 | 종료
    • - 신탁종료에 따른 최종 계산 의무
    • - 계산 승인과 수탁자의 책임 면제
    • - 계산 승인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 - 청산절차 및 신탁 존속
  • 6. 신탁계약 | 리스크 사전예방 전략

1. 신탁계약 | 정의

대륜 금융그룹 금융변호사 신탁계약 재산권종류 업무분야



신탁계약에서 ‘신탁’은 일정한 목적을 가지고 재산의 관리와 처분을 타인에게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계약은 위탁자와 수탁자의 계약을 뜻합니다.


∙ 위탁자
재산을 맡기는 사람 (신탁을 설정하는 자)

∙ 수탁자
재산을 맡은 사람 (신탁을 인수하는 자)

2. 신탁계약 | 특징

대륜 금융변호사 신탁계약 금융계약 업무분야



신탁계약은 신탁자(위탁자)가 자산을 수탁자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고, 수탁자는 해당 자산을 위탁자의 이익을 위해 운용하는 계약입니다.

이 계약은 몇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집니다.

h3 img위탁자와 수탁자 간의 계약

신탁계약은 위탁자(자산을 맡기는 사람)와 수탁자(자산을 관리하는 사람)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합니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합니다.

h3 img수탁자의 명의 보유

수탁자는 자산의 명의인으로 자산을 보유하지만, 실제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수탁자는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사용은 금지됩니다.

h3 img위탁자 이익 우선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산을 관리합니다.

수탁자의 권한은 오로지 위탁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3. 신탁계약 | 구성

대륜 금융변호사 신탁계약 자산운용 업무분야



신탁은 신탁한 재산권의 종류에 따라 크게 금전신탁, 종합재산신탁, 재산신탁으로 구분됩니다.

각 신탁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h3 img금전신탁

금전신탁은 금전을 신탁하여, 수탁자가 이를 운용하고 해지 시 원본과 수익을 금전 형태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입니다.

이 신탁은 운용지시의 유무에 따라 특정과 불특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h3 img종합재산신탁

종합재산신탁은 금전뿐만 아니라 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 두 가지 이상의 자산을 한 신탁 계약으로 수탁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신탁입니다.

즉, 위탁자는 여러 종류의 자산을 한 번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함께 관리하며, 자산의 운용과 처분을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종합재산신탁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산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h3 img재산신탁

재산신탁은 금전 외의 다양한 자산(예: 증권, 부동산 등)을 수탁자에게 맡겨 보관, 관리, 운용, 처분 등을 진행하는 신탁입니다.

재산신탁은 주로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신탁하여 각종 권리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을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재산신탁 종류

① 유가증권신탁
유가증권의 보관, 배당금 수령 등 각종 권리행사를 대행하는 신탁입니다.

② 금전채권신탁
일정한 액수의 금전을 받을 권리(금전채권)를 수탁자에게 맡기고, 채권에서 발생하는 금전 회수 업무를 수행하는 신탁입니다.

③ 부동산신탁
부동산의 관리 및 처분을 목적으로 하며, 을종부동산관리신탁과 부동산처분신탁으로 구분됩니다.

4. 신탁계약 | 변경

신탁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설정 이후에도 내용 변경이 가능합니다.

합의에 의한 변경, 법원의 판단에 따른 변경, 신탁 간 분할·합병 등 다양한 방식이 있으며, 각 절차별로 요구되는 법적 요건을 충실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3 img합의에 의한 신탁 변경

신탁은 그 설정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신탁 내용의 변경이 허용되며 이는 실무상 가장 일반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신탁 변경

「신탁법」 제88조 제1항에 따르면,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의 합의가 있는 경우 신탁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신탁행위에서 별도로 정한 내용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합니다.

▶ 법원을 통한 신탁 변경

신탁행위 당시에는 예견할 수 없었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수익자·수탁자 중 누구든지 법원에 신탁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

‘목적신탁’에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h3 img분할 및 합병에 의한 신탁변경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기존 신탁을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탁의 합병

「신탁법」 제90조에 따르면, 수탁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여러 개의 신탁을 하나로 합병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합병을 위해서는 법정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위탁자와 수익자의 동의 절차가 요구됩니다.

▶ 신탁합병계획서의 작성

신탁을 합병하려는 수탁자는 아래 내용을 포함한 합병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신탁법 제91조 제1항, 시행령 제9조).

• 신탁합병의 취지
• 합병 후 신탁행위의 내용
• 수익권 내용 변경 시 그 내역 및 변경 사유
• 수익자에게 금전 또는 재산을 교부하는 경우, 해당 재산의 내용 및 가액
• 합병의 효력 발생일
• 각 신의 위탁자·수탁자의 성명 및 주소
• 각 신탁의 신탁행위 내용 및 설정일
• 신탁재산 목록 및 내용
• 유한책임신탁 여부 및 명칭 등

▶ 위탁자 및 수익자의 승인

작성된 합병계획서는 각 신탁별로 위탁자와 수익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만 신탁행위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있다면 그에 따릅니다.

▶ 신탁 합병의 효과

합병 전 신탁재산의 권리·의무는 모두 합병 후 신탁으로 승계되어 존속하게 됩니다.

5. 신탁계약 | 종료

신탁계약은 설정 당시 정한 목적이 달성되거나, 신탁 합병 등의 사유로 종료될 수 있습니다.

신탁이 종료되면 단순히 계약이 끝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신탁재산에 대한 철저한 정산 절차와 수탁자의 책임 면제 문제 등이 뒤따르므로 법적 처리에 신중함이 요구됩니다.

h3 img신탁종료에 따른 최종 계산 의무

신탁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대한 최종 계산을 수행해야 하며, 이 결과를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h3 img계산 승인과 수탁자의 책임 면제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 계산에 대해 승인을 하면 수탁자는 해당 신탁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단, 수탁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h3 img계산 승인에 대한 이의제기 기간

수탁자로부터 계산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해당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h3 img청산절차 및 신탁 존속

신탁행위나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쳐 종료하는 경우, 신탁은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됩니다.

청산 과정에서는 잔여재산의 분배, 채무변제, 세무신고 등의 절차가 수반되며, 종료 당시의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6. 신탁계약 | 리스크 사전예방 전략

신탁계약은 단순한 자산 운용을 넘어, 상속·증여·세무 등 다양한 법률 분야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신탁 설정부터 종료까지의 전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본 법인은 금융 실무 경험을 겸비한 🔗금융변호사들이 상주하고 있으며, 공인회계사·세무사 등과의 협업 체계를 통해 복잡한 신탁계약 구조에 대한 정밀한 분석과 전략 수립이 가능합니다.

고객의 자산 보호는 물론, 장기적 리스크 관리까지 고려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

신탁계약과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나 세무 리스크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한다면, 언제든 법률 자문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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