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신탁계약변호사가 알려주는 신탁계약

신탁계약은 위탁자(자산을 맡기는 사람)와 수탁자(자산을 관리하는 사람) 간의 계약에 의해 성립합니다.

위탁자는 수탁자에게 재산의 관리 및 처분 권한을 부여합니다.

수탁자는 자산의 명의인으로 자산을 보유하지만, 실제 소유권은 위탁자에게 있습니다.

수탁자는 자산을 운용하고 관리할 책임이 있지만, 개인적인 이익을 위한 사용은 금지됩니다.

수탁자는 위탁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자산을 관리합니다.

수탁자의 권한은 오로지 위탁자의 이익을 실현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합니다.

금전신탁은 금전을 신탁하여, 수탁자가 이를 운용하고 해지 시 원본과 수익을 금전 형태로 수익자에게 교부하는 신탁입니다.

이 신탁은 운용지시의 유무에 따라 특정과 불특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자산을 증식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종합재산신탁은 금전뿐만 아니라 증권, 금전채권, 부동산 등 두 가지 이상의 자산을 한 신탁 계약으로 수탁하여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는 신탁입니다.

즉, 위탁자는 여러 종류의 자산을 한 번에 신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함께 관리하며, 자산의 운용과 처분을 효율적으로 진행합니다.

종합재산신탁은 다양한 자산을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자산 간의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재산신탁은 금전 외의 다양한 자산(예: 증권, 부동산 등)을 수탁자에게 맡겨 보관, 관리, 운용, 처분 등을 진행하는 신탁입니다.

재산신탁은 주로 유가증권과 부동산을 신탁하여 각종 권리 행사와 관련된 업무를 대행하고, 자산의 관리 및 처분을 돕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 재산신탁 종류

신탁은 그 설정 이후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변경이 가능합니다.

특히 위탁자, 수탁자, 수익자의 합의가 있을 경우, 신탁 내용의 변경이 허용되며 이는 실무상 가장 일반적인 방식 중 하나입니다.

▶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한 신탁 변경

▶ 법원을 통한 신탁 변경

※ 변경이 제한되는 경우

‘목적신탁’에서 수익자의 이익을 위한 신탁으로, 또는 그 반대로 변경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탁자가 동일한 여러 개의 신탁을 하나로 통합하거나, 기존 신탁을 나누는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신탁의 합병

▶ 신탁합병계획서의 작성

▶ 위탁자 및 수익자의 승인

▶ 신탁 합병의 효과

신탁이 종료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신탁사무에 대한 최종 계산을 수행해야 하며, 이 결과를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에게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가 최종 계산에 대해 승인을 하면 수탁자는 해당 신탁에 대한 책임에서 면제됩니다.

단, 수탁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 또는 부정행위가 있었던 경우에는 책임 면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수탁자로부터 계산승인을 요청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익자 및 귀속권리자는 해당 계산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탁행위나 당사자 합의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쳐 종료하는 경우, 신탁은 청산이 완료될 때까지 청산 목적의 범위 내에서 존속하게 됩니다.

청산 과정에서는 잔여재산의 분배, 채무변제, 세무신고 등의 절차가 수반되며, 종료 당시의 수탁자 또는 신탁재산관리인이 청산인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