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이전가격변호사가 알려주는 이전가격

이전가격의 설정 자체는 불법이 아니며, 기업 경영 전략의 일환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이용해 세율이 낮은 국가로 이익을 인위적으로 이전하거나, 고세율 국가에서의 과세소득을 축소하는 경우, 세무당국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조정(경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를 규제하고 있으며, OECD 이전가격지침에 부합하는 정상가격 산출 방식을 따릅니다.

한국은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은 거래를 할 경우, 이를 시정하여 과세표준을 다시 산정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이전가격 조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이때 거래 구조, 업종 및 기능·위험·자산 구성에 따라 적정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동일한 유형의 거래라 하더라도, 지역, 산업, 계약 조건에 따라 정상가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외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다음의 이전가격 문서를 보관하고 세무조사 시 제출해야 합니다(「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6조).

문서화 의무는 단순한 보관을 넘어, 실제 세무조사 시 정상가격 입증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예컨대, 로컬파일에는 가격 산출 근거뿐 아니라 기능·위험 분석(FAR 분석)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미제출 시 최대 1억 원의 과태료(「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4조)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리스크는 실제 과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 예방이 중요합니다.

사전가격합의제도는 상호합의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MAP)와 함께 운영됩니다.

상호합의절차는 조세조약 해석, 부당 과세처분, 과세소득 조정 문제를 우리나라와 상대국 과세당국 간 협의로 해결하는 절차이며, APA는 그런 문제 발생 이전에 정상가격 산정 방식을 미리 확정하는 예방적 수단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하고자 하는 납세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관련 법률에 따라 상호합의절차 또는 APA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원활한 신청과 진행을 위해 국세청은 사전 상담을 권장하며, 사전 상담을 통해 납세자와 실무자가 비공식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정상가격 산정의 정확성 확보

거래 특성, 기능·위험·자산 분석(FRA)을 철저히 수행하고, OECD 이전가격지침에 따른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선택해야 합니다.

문서화 의무 충실 이행

이전가격 관련 거래에 대해 로컬파일, 마스터파일, CBCR 등 필수 문서를 정확하고 시기적절하게 작성·보관해야 하며, 세무당국의 요구 시 신속하게 제출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사전가격합의제도(APA) 활용 적극 검토

장기간 안정적인 정상가격 적용이 예상되는 경우, APA 제도를 통해 과세당국과 사전에 합의하여 분쟁을 예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내부 통제 및 교육 강화

국제거래 관련 부서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임직원 대상 이전가격 정책 및 관련 법규에 대한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 내부 리스크 관리를 강화해야 합니다.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조세전문변호사를 비롯하여 평균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전문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이전가격 정책 수립 및 문서화 서비스, 위험 진단, 조사 대응 등 실질적이고 전문적인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속 세무사, 회계사, 관세전문위원과의 협업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으니, 언제든 조세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