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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주위토지통행권변호사가 알려주는 주위토지통행권

주위토지통행권은 토지이용의 공공성과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해 법령과 판례에 근거한 정확한 이해와 대응이 필요합니다.

CONTENTS
  • 1. 주위토지통행권 | 정의와 법적 근거
    • - 법적 근거
  • 2. 주위토지통행권 | 인정 요건과 통행 범위
    • - 인정 요건
    • - 통행 범위
    • - 통행권의 범위
  • 3. 주위토지통행권 |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
    • - 소송 요건
    • - 청구 내용
    • - 주요 쟁점
    • - 입증 구조 및 판단 방법
  • 4. 주위토지통행권 | 체크리스트
    • -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1. 주위토지통행권 | 정의와 법적 근거

법무법인 대륜의 주위토지통행권 개념 설명

주위토지통행권이란, 공로로 직접 연결되지 않아 사실상 고립된 토지의 소유자가 인접 토지를 통과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이는 토지 이용의 형평성과 사익 간 조정 필요성에 따라 민법이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권리입니다.

h3 img법적 근거

민법 제219조에서는 주위토지통행권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어느 토지와 공로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다."

단, 통행권자는 반드시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해야 합니다.

또한 통행권자는 통행지를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통행으로 인한 손해가 가장 적은 장소와 방법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2. 주위토지통행권 | 인정 요건과 통행 범위

주위토지통행권 성립 요건 통행 범위

주위토지통행권은 기본적으로 예외적인 권리로서,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가장 적은 손해를 끼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적 편의가 아닌 실질적 필요성이 존재해야 합니다.

h3 img인정 요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법적으로 통행권이 인정됩니다.

∙ 원칙적 고립 상태
: 자신의 토지에서 공로로 나갈 수 있는 통로가 없어야 함

∙ 불합리한 대체 통로
: 통로가 있더라도 지나치게 좁거나, 지나가는 데 과도한 비용이 발생해야 함

∙ 최소 침해의 원칙
: 인접 토지에 가장 적은 피해를 주는 경로 및 방법이어야 함

∙ 손해배상
: 통행으로 인한 손해는 반드시 보상함

h3 img통행 범위

통행 범위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해집니다(대법원 1996. 5. 14. 선고 96다10171 판결 참조).

∙ 쌍방 토지의 지형·형상·이용현황

∙ 통행 목적 및 통행권자의 필요성

∙ 피통행지 소유자의 피해 정도

∙ 사회의 일반적인 통념

따라서 통행로의 폭이 자동차 1대가 드나들 수 있는 수준으로 확보되어야 할 수도 있고, 반대로 도보나 물건 운반 정도만 가능한 폭으로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단, 구체적인 필요성과 주변 사정을 고려해 자동차 통행이 허용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h3 img통행권의 범위

통행권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제한이 가능합니다.

∙ 통행 시간 및 횟수 제한

∙ 통행 방법 제한

(예시 : 도보만 허용)

즉, 상시 개방을 요구할 수 없으며, 피통행지의 소유권이 존중되어야 합니다.

3. 주위토지통행권 | 주위토지통행권확인 소송

주위토지통행권 행사 방법 확인 소송 제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는 상황임에도 인접 토지 소유자가 통행을 방해하거나 거부할 경우, 법원의 판단을 통해 권리를 확인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는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이라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권리 존재 여부 및 통행 범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h3 img소송 요건

통행권 확인을 위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통행 장소와 방법을 특정

▷ 민법 제219조의 요건 충족 주장 및 입증

▷ 공로에 통할 수 없다는 사실 입증

▷ 기존 대체 통로의 비합리성 증명 필요

h3 img청구 내용

청구 내용은 아래와 같은 형태(예시)로 구성됩니다.

∙ 원고가 특정 토지를 통행할 권리가 있음을 확인해달라

∙ 피고는 원고의 통행을 방해하지 말 것

∙ 피고가 설치한 장애물(담장, 문 등)은 철거하라

※ 이때, 단순히 통행의 필요성을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해당 위치가 유일하거나 가장 적합한 경로”임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h3 img주요 쟁점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에서는 다음과 같은 쟁점이 주로 다루어집니다.

∙ 통행이 가능한 대체 경로의 유무

∙ 피통행지 소유자의 손해 정도

∙ 통행의 목적이 정당한지 여부
(예 : 단순 편의인지, 실질 필요성인지)

∙ 통행의 범위 및 제한 가능성

예를 들어, 토지 내 분묘에 성묘를 가기 위한 목적이라면 상시 통행이 아닌 연 1~2회의 통행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본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6다39422 판결).

이는 법원이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면서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허용"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h3 img입증 구조 및 판단 방법

통행권을 방해하고 있는 상대방(피고)이 “기존에 통로가 있다"고 주장할 경우,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는 그러한 통로가 실질적으로 유효하지 않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 통행권의 실질적 필요성 및 통행로의 위치, 범위 등을 판단합니다.

▲ 현장검증

▲ 항공사진 등 시각자료

▲ 전문가 감정 등

4. 주위토지통행권 | 체크리스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 소송 제기 체크리스트

주위토지통행권 확인소송을 혼자 준비하려는 경우, 관련 법리뿐 아니라 현장 상황에 대한 객관적 자료와 입증 자료 확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래 체크리스트를 바탕으로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가능한 구체적인 정보와 증거를 확보한 뒤 소송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점검 항목

설명

고립 상태 확인

내 토지에서 공로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이 전혀 없거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경우인지 확인

대체 통로 조사

기존에 사용 중이거나 주변에 존재하는 다른 통로가 있는지 실사 필요

다른 통로가 있다면 그 통로가 현저히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는지 판단

통행 목적의 명확화

단순한 편의가 아닌 실질적인 필요성에 기반한 통행인지 여부 명확히 정리

통행 경로의 최적화

인접 토지 중 어떤 경로가 가장 손해가 적고 합리적인지 도면이나 사진으로 분석

손해배상 계획 수립

피통행지 소유자에게 입히는 손해에 대해 합리적 보상안을 마련

증거자료 준비

토지이용계획도, 항공사진, 현장 사진, 측량도, 통행 흔적 사진, 이웃 진술서 등 가능 자료 수집

청구취지 명확화

소장에 기재할 통행 위치와 방법, 시간대, 횟수 등 청구 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

소송 비용 검토

인지대, 송달료, 감정 비용 등을 고려한 예산 확보 및 절차 파악

현장검증 요청 여부 결정

재판부에 현장검증을 요청할 필요가 있는지 판단하고 그 사유 정리

소통 기록 확보

상대방과 통행 요청·거부 내역(문자, 녹취 등)이 있다면 정리하여 제출 가능하도록 준비

h3 img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 시스템

본 법무법인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부동산전문변호사 및 평균 10년 이상 경력의 전문 변호사들이 다수 포진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통행 방해, 손해배상 문제, 통행 범위 다툼 등 실질적인 분쟁이 발생한 경우, 내용증명 발송부터 통행권 확인소송, 손해배상 청구에 이르기까지 법률 지원이 가능합니다.


주위토지통행권에 대한 법적 요건과 판례에 정통한 부동산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상황에 맞는 대응 전략을 신속히 수립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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