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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공무원교통사고변호사가 알려주는 공무원교통사고

공무원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공무원징계령시행규칙에 따라 징계가 내려집니다. 이처럼 공무원의 경우 교통사고를 발생시키면 무거운 책임이 따르기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CONTENTS
  • 1. 공무원교통사고 | 개념
  • 2. 공무원교통사고 | 징계 처분
    • - 공무원 징계 절차
  • 3. 공무원교통사고 | 음주운전 징계 기준
    • - 유형에 따른 징계 처리 기준
    • - 사고 발생 시 중징계 적용
  • 4. 공무원교통사고 | 대응방법
    • -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 - 소청심사 청구
  • 5. 공무원교통사고 | 주의사항
  • 6. 공무원교통사고 | 조력의 필요성

1. 공무원교통사고 | 개념

법무법인 대륜의 공무원교통사고 개념 설명

공무원교통사고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공무원이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를 말합니다.

근무 중 발생한 사고는 물론, 출퇴근길이나 사적인 시간에 발생한 사고라도 그 경위와 결과에 따라 공무원의 신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공무원은 일반 국민보다 높은 윤리성과 책임감이 요구되는 직위에 있는 만큼, 교통사고 발생 시 징계·형사처벌 등 행정적, 법적 책임이 동시에 따를 수 있습니다.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사고 발생 직후부터의 적절한 대응과 법적 조력이 매우 중요합니다.

2. 공무원교통사고 | 징계 처분

공무원교통사고 발생 시 부과될 수 있는 징계 처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견책

비위 행위에 대한 훈계,

6개월간 승급 제한

감봉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보수 ⅓을 삭감,

12개월간 승급 제한

정직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 전액 삭감, 공무원 신분 유지

강등

1계급 아래로 직급이 낮아지며 신분은 보유하나 3개월간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그 기간 동안 보수 전액 삭감, 18개월간 승급의 제한

해임

공무원 신분 박탈,

3년간 공직 재임용 불가

파면

공무원 신분 박탈,

5년간 공직 재임용 불가

*중징계 : 파면, 해임, 강등 또는 정직을 말합니다.
*경징계 : 감봉 또는 견책을 말합니다.

h3 img공무원 징계 절차

① 비위사실 적발
→ 공무원의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징계권자가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② 징계 의결 요구
→ 조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징계혐의자에 대해 징계의결을 요구해야 합니다.

③ 징계 의결
→ 관할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함으로써 징계의결 요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혐의자 주장서를 접수하고 사실 조사를 한 뒤 혐의자에 대해서 징계위원회 개최 3일 전까지 출석통지를 합니다.

④ 징계 의결 통보
→ 징계위원회의 결정은 징계권자에게 즉시 통보되어 처분이 확정됩니다.

⑤ 이의 신청
→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불복할 경우 징계의결서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직근 상급기관에 설치된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공무원교통사고 | 음주운전 징계 기준

대륜 음주교통그룹 공무원교통사고 징계 처분

공무원교통사고 중에서도 특히 음주운전은 가장 빈번하게 문제가 되는 징계 사유입니다.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 수준과 사고 여부에 따라 견책부터 파면까지 징계 수위가 정해져 있습니다.

h3 img유형에 따른 징계 처리 기준

자전거 등 음주운전의 경우

감봉 – 견책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의 경우

정직 – 감봉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경우

강등 – 정직

혈중알코올농도가 0.2% 이상인 경우

해임 – 정직

음주측정 불응의 경우

해임 – 정직

h3 img사고 발생 시 중징계 적용

단순 음주운전만으로도 징계 대상이 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중징계 사유로 분류됩니다.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유발한 경우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물적 또는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과거 음주운전 징계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위반한 경우

이러한 중대한 사안은 공무원 품위유지의무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임 또는 파면에 이를 수 있습니다.

4. 공무원교통사고 | 대응방법

공무원교통사고로 인해 징계 처분을 받았을 때는 일정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심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h3 img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징계 의결을 통보받은 기관의 장은 그 징계 결과가 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무원징계령」 제24조에 따라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위원회에 심사 또는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청구서에는 청구의 취지와 이유,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 준비자료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취지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의 이유 및 증명 방법

징계 등 의결서 사본 또는 징계부가금 감면 의결서 사본

h3 img소청심사 청구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 본인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에 따라 징계사유설명서를 받은 날 또는 불이익 처분을 인지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으며, 징계의 사유와 절차에 위법이나 부당함이 있는지를 다툴 수 있습니다.

5. 공무원교통사고 | 주의사항

대륜 음주교통사고그룹 공무원교통사고 주의 사항

공무원 교통사고는 단순 사고를 넘어 징계, 형사처벌, 신분상 불이익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고 직후 초기 대응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출발점입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요소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① 현장 조치:
사고 현장을 이탈하지 말고, 인명 구조 및 경찰 신고 등 기본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② 진술 태도:
현장에서의 진술이나 경위서 작성 시 불리한 내용을 무심코 인정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③ 음주측정 대응: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측정불응죄’로 간주되어 더 무거운 징계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CCTV/블랙박스 확보:
사고 당시 상황을 입증할 수 있는 영상 자료는 향후 징계 및 형사소송에서 핵심 증거가 됩니다.

④ 공무 관련성 입증 자료:
근무 시간, 출장명령서, 출퇴근 경로 등 공무와 관련된 자료는 징계 수위 또는 공무상 재해 여부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의 사소한 실수가 향후 징계 수위, 형사책임, 공무원 자격 유지 여부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처음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 공무원교통사고 | 조력의 필요성

공무원 교통사고 사건은 단순한 법적 다툼이 아니라 공직자로서의 신분과 직결되는 문제입니다.


특히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향후 승진 제한, 인사 불이익, 재임용 제한 등 다양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법률적 대응 전략을 초기에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 징계 수위 완화를 위한 주장 구성

▷ 징계 불복 시, 소청심사 전략 수립

▷ 형사절차 대비 진술 준비 및 증거 수집 지원

▷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한 사실관계 정리 및 해명자료 작성

본 법인은 공무원교통사고에 대한 풍부한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공무원의 직위 및 신분 보호를 위한 맞춤형 조력을 제공합니다.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와 증거조사 센터를 운영하며, 사고 현장의 CCTV, 블랙박스 등 핵심 증거를 체계적으로 확보·분석하여 징계 수위의 경감이나 처분 취소에 실질적인 기반을 마련합니다.


또한, 행정전문변호사를 비롯한 분야별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초기 진술 단계부터 불복 신청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공무원교통사고 관련 도움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통사고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신속하고 정교한 대응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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