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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톡예약CONTENTS
- 1. 국제계약 | 내용
- - 국제계약이 필요한 기업 상황
- 2. 국제계약 | 주요 리스크
- - 국제계약의 필수 검토사항
- 3. 국제계약 | 체결 절차 및 실무 가이드
- - 국제계약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요소
- 4. 국제계약 | 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
- - 국제계약 관련 실무 체크리스트
- - 법무법인 대륜의 국제계약 자문 서비스
1. 국제계약 | 내용
국제계약은 각 나라의 계약을 규제하는 법령 및 정부의 규제에 따라 계약 유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제계약을 진행하기 전 계약서 작성 초기 단계부터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계약 불이행과 결렬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분쟁에 대해 신속한 대응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제계약이란 국가 간 거래 또는 외국인을 상대방으로 하는 계약으로 당사자 또는 거래가 둘 이상의 국가에 관련되어 있는 계약을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무역계약, 국제공급계약, 기술이전계약, 국제프랜차이즈계약, 합작투자계약, 해외건설계약, 국제유통계약, 라이선스계약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계약은 국제사법, 현지법, 국제규범, UN 국제물품매매계약협약(CISG) 등 다양한 법체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법률 검토가 필수적입니다.
국제계약이 필요한 기업 상황
국제계약이 필요한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외국 기업과 합작투자(JV), 전략적 제휴를 진행하는 경우
기술수출 또는 로열티 계약 체결 시
해외 투자처에서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지분투자 계약을 체결할 때
국제프로젝트 계약 및 글로벌 IT서비스 용역계약 체결 시
외국 기업과의 계약 분쟁, 국제중재가 발생한 경우
2. 국제계약 | 주요 리스크
| 리스크 항목 | 설명 |
| 준거법 및 관할권 미지정 | 분쟁 발생 시 어느 국가 법에 따를지 불명확하여 큰 리스크 초래 |
| 언어 해석 문제 | 영문계약의 모호한 문장 해석으로 분쟁 발생 가능성 |
| 상대국 규제 무시 | 외국환거래법, 외국인투자법 등 각국 규제 반영 실패 |
| 계약 불이행 리스크 | 상대방의 계약 위반 시 효율적인 구제수단 부재 |
| 국제중재 규정 미비 | ICC, SIAC 등 중재조항 누락 시 분쟁 해결 수단 제약 |
국제계약의 필수 검토사항
국제계약을 체결할 때는 다음 사항을 필수로 검토해야 합니다.
불가항력 조항 및 분쟁 해결 절차명시
지급 조건(통화, 송금 방식, 외환규제)에 대한 합리적 조율
지식재산권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 조항 삽입
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 계약해제, 위약금 조항 구체화
현지 법률 자문 및 다국적 조세 문제 사전 검토
3. 국제계약 | 체결 절차 및 실무 가이드
1. 사전 협상
계약 체결 이전에 거래의 기본 조건에 대해 논의하고 비구속적인 방식으로 핵심사항을 정리한 문서를 교환합니다.
가격, 수량, 납기, 대금지급 방식, 지식재산권 귀속, 관할권 등의 핵심 조건 제시
구속력 없는 문서이지만, 법적 구속력을 가질 수 있어 문구에 주의 필요
추후 본계약 내용과 상충되지 않도록 변호사 검토 필수
2. 비밀유지계약 체결
비밀유지계약은 기밀정보 보호를 위한 계약입니다.
NDA는 거래 성사 여부와 무관하게 선제적으로 체결하는 것이 안전
NDA에 ‘관할 법원’, ‘손해배상 방식’, ‘정보의 범위’, ‘보호기간’ 명시 필요
3. 본계약 초안 작성 및 영문 검토
협상 내용을 반영하여 실제 계약 문서를 작성하고 필요시 영문 계약서로 구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외국계 계약서를 직역이 아닌 계약법 기준으로 해석
용어의 일관성 확보
보증 및 진술, 계약위반, 면책 조항 꼼꼼히 확인
복수언어 사용 시 우선 언어 지정 반드시 삽입
4. 상대국 법률 및 규제 검토 (현지 변호사 협업)
거래 상대국의 법률, 산업규제, 외환관리, 수출입 요건 등을 파악합니다.
해당 국가의 외국인 투자제한, 로열티 송금규제, 수출입허가 규정 확인
인허가 필요 여부, 해당 사업의 법적 적합성 확인
현지 로펌과의 네트워크 확보 또는 협업 체계 구축
CISG 적용 여부 판단 및 제외 조항 포함 여부 검토
5. 세무·환율·관세 등 부수적 리스크 점검
계약 이행에 따른 자금이체, 세금, 무역 관련 비용 등을 파악하여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계약상 대금 지급 통화, 환차손 위험 부담 주체 명확히 규정
원천징수세(WHT), 부가가치세(VAT), 로열티 과세 여부 등 검토
수입국의 통관 규제, 관세율, FTA 적용 가능성 등 고려
6. 계약서 확정 및 서명 (전자서명 포함 여부 확인)
모든 조건이 확정된 계약서를 정식 서명하여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단계입니다.
종이 서명 또는 전자서명 방식 유효성 검토
당사자 대표의 서명권한 및 법인 인감 사용 여부 확인
계약 원본의 보관 위치, 사본 배포 체계 확보
계약 체결일 및 효력 발생일(Effective Date) 정확히 기재
7. 계약 이행 모니터링 및 리스크 관리 시스템 구축
계약 이행과정에서 일정, 품질, 지급 조건, 계약위반 여부 등을 관리합니다.
이행 모니터링 전담 부서 또는 담당자 지정
중도 검수조건(Milestone Acceptance), 지급조건 등 일정 관리 시스템화
분쟁 발생 시를 대비한 이메일, 회의록, 결제자료 등 기록 보관 체계 구축
위약 시 손해배상 청구 또는 계약 해제 절차 사전 설계
국제계약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요소
국제계약 실무에서 자주 누락되는 요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업은 국제계약 체결 시 이 요소들을 유의해서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영문계약의 문구 해석 상충 문제 대비 미흡
상대방의 법적 권한 확인(대표권) 생략
한국 법 기준으로 계약 해석 시 발생하는 오해와 적용 오류
4. 국제계약 | 분쟁 발생 시 대응방안
국제계약 체결 과정, 체결 이후 분쟁이 발생했다면 다음과 같은 대응 방안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외국 법원에서의 소송 진행 시 해외 변호사 선임 및 소송 전략 수립
국제민사소송 또는 외국판결 국내집행 인정 절차
영문계약 분석, 입증자료 번역, 서증 확보 등 사전 준비 필수
사전 합의된 언어, 관할, 중재지기준으로 대응 전략 설정
국제계약 관련 실무 체크리스트
▶계약 체결 전 사전검토
| 항목 | 확인 여부 | 세부사항 |
| 상대방 실체 확인 | ☐ | 법인 등록정보, 대표자 권한 확인 (법인등기부, 해외 인증서 등) |
| 거래 목적 명확화 | ☐ | 수출/수입, 기술이전, 공동개발, 용역 제공 등 목적 정리 |
| 주요 조건 협의 | ☐ | 대금, 납기, 수량, 품질기준, 지급조건 등 핵심 상업 조건 사전 논의 |
| 비밀유지계약(NDA) 체결 | ☐ | 거래 개시 전 NDA 체결 여부 및 보안범위 명시 |
| 세무·관세 검토 | ☐ | 로열티 원천징수세, FTA 적용 가능성, 수출입 관세 검토 |
▶계약서 초안 검토
| 항목 | 확인 여부 | 세부사항 |
| 준거법 명시 | ☐ | 특정국가 법률로 지정 |
| 분쟁 해결 방식 | ☐ | 중재(ICC, SIAC 등) 또는 관할 법원 지정, 중재지, 언어 명시 |
| 계약문 언어 우선권 명시 | ☐ | 한글/영문 이중 계약 시 해석 기준 언어 지정 |
| 계약 당사자 정확한 표기 | ☐ | 법적 명칭, 주소, 설립국가, 대표자 정보 일치 여부 확인 |
| 지식재산권 귀속 | ☐ | 개발 결과물, 기술자료 등 IP 소유권 귀속 및 사용권 명확화 |
| 대금지급 조건 | ☐ | 지급 통화, 송금 방식, 지급시기, 지연이자 조건 명시 |
| 불가항력 조항 | ☐ | 전염병, 전쟁, 수출입금지 등 면책사유 범위 정의 |
| 계약 해지 조건 및 절차 | ☐ | 위반 시 해지 요건, 서면통보 방식, 청산 절차 규정 |
| 손해배상 및 책임범위 | ☐ | 직접손해/간접손해 구분, 책임한도 설정 여부 확인 |
| 양도금지 조항 | ☐ | 계약 당사자의 권리·의무 제3자 양도 금지 여부 규정 |
▶계약 서명 및 체결
| 항목 | 확인 여부 | 세부사항 |
| 계약서 최종본 확인 | ☐ | 양 당사자 합의사항 반영, 법률 검토 완료 여부 확인 |
| 서명 권한 확인 | ☐ | 각 당사자 대표자 또는 위임 받은 자의 서명 권한 증명서류 |
| 전자서명 여부 | ☐ | 서명 방식이 전자서명인 경우 해당 국가에서의 법적 효력 확인 |
| 계약 체결일 및 발효일 | ☐ | 계약 발효 조건 명시 (서명일 또는 특정 조건 발생일) |
| 계약서 보관 체계 | ☐ | 원본·사본·전자문서의 보관 및 관리 체계 수립 |
▶계약 이행 및 사후관리
| 항목 | 확인 여부 | 세부사항 |
| 이행일정 관리 체계 | ☐ | 납품일정, 검수기준, 중간보고 기준 마련 |
| 대금지급 이행 확인 | ☐ | 지급 기일 및 금액 확인, 외환송금 절차 점검 |
| 클레임 및 위약 대응 | ☐ | 상대방 위반시 서면통보, 손해입증자료 수집 체계 |
| 분쟁 발생 시 대응 프로세스 | ☐ | 중재신청 절차, 법률대리인 선정 기준 마련 |
| 계약 변경/갱신 시 검토 | ☐ | 계약 갱신 조건, 변경시 서면합의 요건 준수 여부 확인 |
| 분쟁예방 문서 보관 | ☐ | 이메일, 회의록, 결제내역, 인수증 등 보존 체계 수립 |
법무법인 대륜의 국제계약 자문 서비스
법무법인 대륜은 수많은 해외진출 기업 및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제계약 관련 자문을 제공해 왔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국제거래 법률 실사 및 규제 검토
CISG 적용 여부 및 대비 자문
국제중재 및 외국판결 국내집행 소송
한-미, 한-EU, 한-아세안 계약문화 차이 분석 및 대응 전략 마련
당 법인은 기업의 글로벌 확장을 법적으로 든든히 지원하는 파트너로서 국제계약의 전 과정에서 안전한 체결과 이행을 도와드립니다.
국제계약은 단순히 영문으로 계약서를 작성한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외국 법률과 규제, 분쟁 해결 방법 등 수많은 리스크가 숨겨져 있기에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계약 체결 전부터 사후 분쟁 예방까지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기업의 생존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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