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전자금융감독규정변호사가 알려주는 전자금융감독규정

기존에는 CISO가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 사항을 최고경영자에게 보고하면 되었으나, 개정 규정은 이사회에도 주요 사항을 직접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에 대한 내부 기준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내규를 정비하여야 합니다.

재해복구센터 구축은 물리적 공간 확보 외에도 시스템 구축, 이중화 설계, 복구 테스트 등 추가적인 절차가 수반되므로 시행일을 고려하여 사전에 준비 일정을 수립하여야 합니다.

전자금융사고 발생 시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업권별 책임이행보험 가입 한도가 전반적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건물·설비·전산실 기준, 악성코드 방지대책 세부 사항, 비밀번호 설정방식, 직무분리 세부 규정 등 기존의 미시적인 규정들이 대거 삭제되거나 원칙 규정으로 통합되었습니다.

그러나 원칙 중심으로의 전환은 금융회사가 보안체계를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 동시에 그에 따른 책임 역시 금융회사가 직접 부담하게 됨을 의미합니다.

금융감독당국은 자율보안체계를 구축하지 않거나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후 결과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디지털금융보안법제를 정비할 예정임을 이미 예고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세부 규정의 삭제를 의무의 소멸로 이해하기보다, 자율적으로 적절한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내부통제 체계를 실효성 있게 설계·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내부통제 절차의 흠결은 사고 발생 시 임원 개인의 책임 문제로 연결될 수 있어, 개정 규정 시행에 맞추어 내부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전반적으로 정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편결제, PG, 선불충전금 등 전자금융 서비스를 운영하는 전자금융업자는 금융회사에 준하는 보안 의무를 부담하며, 규모와 서비스 특성에 따라 적용 기준이 달라집니다.

전자금융업자는 이용자와 직접 맞닿아 있는 만큼, 보안 사고가 발생하면 이용자 피해와 분쟁으로 확산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또한 규모가 성장하면서 새롭게 의무 대상에 포함된 경우에는 기존 운영 체계 전반을 규정 기준에 맞추어 재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륜은 금융규제 및 기업 법무 분야의 대응 경험을 바탕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이슈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 관련 분쟁은 기술적 사실관계와 규제 해석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건 초기 단계에서부터 체계적인 법률 검토가 중요합니다.

만약 전자금융감독규정 관련 법률자문이 필요하시다면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의 디지털금융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