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해외건설변호사가 알려주는 해외건설

해외건설이란 국외에서 수행되는 건설공사, 엔지니어링 활동, 도시개발사업 등을 의미합니다.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정보통신공사뿐 아니라 설계, 감리, 타당성 조사, 자문 등 간접 서비스까지 포함되며, 이를 통틀어 ‘해외공사’ 또는 ‘해외건설공사’로 칭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반드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해야 하며 공사 단계별 상황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나 통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실적 인정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신고서 제출: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yes.icak.or.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 필수 서류: 해외건설업 신고서 (국·영문 병기 시, 상호·대표자·소재지 모두 영문 기재 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 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wetax에서 업종별 개별 납부)
• 접수 및 처리: 해외건설협회 신고(3일 이내 온라인 발급)

신고 이후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임원의 변경도 신고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의 변경만 신고하면 됩니다.

변경신고 시에도 e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며,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사항이 반영된 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해외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설립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역시 e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현지사업자등록증, 투자허가서, 자본금 송금증명, 정관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지법인의 영업이 종료될 경우에도 사유 및 종료일자를 명시하여 협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은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우수 해외건설사업자로 지정될 경우 지정은 3년간 유효하며, 시장개척사업 지원 우대 등 다양한 장점이 있습니다.

• 해외건설사업자 최근 3년간 해외공사계약 실적
• 재무 상태 건실도
• 신규시장 개척 실적
• 해외공사 외화획득비율
• 기술개발비 사용 실적
• 국산기자재 및 국내인력 활용 실적
• 해외공사 기간 단축 등 공사 수행 우수성

해외건설사업은 장기간 대규모 자본이 소요되므로 안정적인 자금조달 체계를 갖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에 따라 해외건설 투자회사, 투자신탁, 사모집합투자기구 등 다양한 형태의 투자 수단이 마련돼 있습니다.

집합투자기구는 전체 자금의 50% 이상을 해외건설사업(건설업 법인 주식, 지분, 채권 취득 또는 건설업 시행 목적에 따른 금전 대여 등)에 투자해야 합니다.

자본금 또는 수익증권 총액 30% 한도 내에서도 내에서 자금 차입도 가능합니다.

해외건설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테러, 재해, 전염병 등 위기상황에 대하여 초동조치 매뉴얼을 반드시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단계별 조치가 요구됩니다.

특히 상황에 따라 외교부, 질병관리청, 국가정보원 등과 공조가 필요하며 여행경보 3단계(철수 권고) 이상인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공통 단계]

• 1단계(30분 이내): 응급조치 및 신속 전파
• 2단계(1시간 이내): 잔여 근로자 보호 및 현장 대피
• 3단계(3시간 이내): 상황 재확인
• 4단계(6시간 이내): 철수 여부 판단

전염병의 경우

• 감염자 격리 및 검진
• 전염병 발생 보고 및 관련 기관 협력 필요

해외건설업자의 부실시공으로 인해 대외적 공신력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경우 해외건설사업자에 대리시공을 하도록 맡길 수 있습니다.

대리시공을 할 해외건설사업자, 해당 지역 관할 재외공관장, 기존 시공자 지정 거래은행장, 해외건설협회장 등의 의견을 들어 대리시공이 결정된 경우, 기존 시공자는 대리시공자에 하도급 계약 또는 대체계약 형식으로 공사 시공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인수인계 해야 합니다.

• 자격요건 국내 면허 소지 여부 확인
• 최초 신고 e정보시스템 접속
• 변경사항 발생 30일 이내 변경신고
• 현지법인 설립 60일 이내 현황 신고 필수
• 수주활동 예정 입찰 또는 시행 전 통보 필수
• 준공 후 결과 통보 및 실적 보고 누락 없이 진행

해외건설 프로젝트는 수주 이후에도 클레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해석과 공기 연장, 추가비용 청구, 불가항력 주장 등으로부터 비롯되며 발주처와 시공사, 하도급업자 입장 간 차이와 현지 제도 및 관행 충돌에서 기인하게 됩니다.

해외건설은 법제도가 상이하고 노동환경, 조달 이슈 등 요소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 과정 전후에 국제분쟁 및 건설전문변호사 자문을 받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의 독소조항 제거, 계약조건 법적 유효성 검토, 클레임 근거 수집과 정리, 손실금 산정, 발주처 협상과 국제중재까지 전 과정에 걸쳐 기업 입장을 전략적으로 보호해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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