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해외건설 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해외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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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건설 | 해외건설 준비 기업을 위한 가이드라인

해외건설사업은 고부가가치 산업이자 우리 기업의 세계 진출을 위한 핵심 전략 중 하나입니다.

해외건설공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촉진법」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한 다양한 요건을 충족하고 신고와 통보, 자금조달 및 안전관리 등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해외건설을 준비하는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법적 요건과 절차를 개괄적으로 정리해드립니다.

해외건설이란 국외에서 수행되는 건설공사, 엔지니어링 활동, 도시개발사업 등을 의미합니다.

토목·건축·산업설비·전기·정보통신공사뿐 아니라 설계, 감리, 타당성 조사, 자문 등 간접 서비스까지 포함되며, 이를 통틀어 ‘해외공사’ 또는 ‘해외건설공사’로 칭하고 있습니다.

해외건설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외건설촉진법」에 따라 반드시 해외건설업 신고를 해야 하며 공사 단계별 상황을 국토교통부에 통보해야 합니다.

법에서 정한 신고나 통보를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는 물론, 실적 인정에도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국내에서 건설업, 전기공사업, 통신공사업, 엔지니어링사업자 등 건설 관련 면허 또는 등록을 보유한 상태여야 합니다.

건축사사무소나 기술사사무소, 환경전문공사업자도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

해당 요건을 갖추면 해외건설업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신고 가능한 영업의 종류는 업종에 따라 구분되며 각 업종별로 등록면허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신고 없이 해외건설업을 영위하거나 허위의 내용으로 신고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신고서 제출: 해외건설 e정보시스템(yes.icak.or.kr)을 통해 온라인 제출
필수 서류: 해외건설업 신고서 (국·영문 병기 시, 상호·대표자·소재지 모두 영문 기재 필요), 사업자등록증 사본, 관련 면허증 사본, 등록면허세 납부 영수증 (wetax에서 업종별 개별 납부)
접수 및 처리: 해외건설협회 신고(3일 이내 온라인 발급)

신고 이후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가 변경될 경우,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이전에는 임원의 변경도 신고 대상이었으나 현재는 상호, 대표자, 영업소재지의 변경만 신고하면 됩니다.

변경신고 시에도 e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신고서를 제출하며,사업자등록증 사본, 변경사항이 반영된 면허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해외공사를 추진하기 위해 현지법인을 설립하거나 인수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설립일 또는 인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재외공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서 역시 e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며, 현지사업자등록증, 투자허가서, 자본금 송금증명, 정관 등 관련 서류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 신고 시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현지법인의 영업이 종료될 경우에도 사유 및 종료일자를 명시하여 협회에 통보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건설사업자는 공사 단계별로 수주, 계약, 시공, 변경, 준공 등 상황을 국토부에 반드시 통보해야 합니다.

[통보항목과 통보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