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공정위신고변호사가 알려주는 공정위신고

1. 가격 담합 및 입찰 담합
가격 담합은 복수 사업자가 경쟁을 배제하고 일정한 가격을 미리 정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끼치는 행위입니다.

입찰 담합은 공공 또는 민간 입찰에서 경쟁을 제한하기 위해 참가자가 사전에 낙찰자, 가격, 낙찰 조건 등을 합의하는 행위로, 시장 질서를 왜곡하는 대표적 불공정행위입니다.

2.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
시장 내 높은 점유율을 가진 사업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입니다.

3. 불공정 거래 행위
공정거래법상 금지된 불공정 거래 행위에는 거래 거절, 차별적 거래 조건, 부당한 고객 유인, 끼워 팔기, 구입 강제 등이 있습니다.

4. 하도급법 위반 행위
대기업 등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대해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지연 지급하는 행위 등이 여기에 포함됩니다.

5.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들이 시장 가격, 생산량, 판매지역, 거래조건 등을 사전에 협의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입니다.

6. 사업활동 방해 행위
특정 경쟁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로 기술 부당 이용, 인력 부당 유인, 부당한 정보 공개 등이 포함됩니다.

7. 지식재산권 남용 및 독점적 거래 제한 행위
특허권,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을 이용하여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거나 경쟁 제한 목적으로 독점적 거래를 강요하는 경우입니다.

8. 거래상 지위 남용
우월적 지위를 가진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9. 불공정한 광고 및 표시 행위
허위, 과장 광고를 통한 소비자 오인 유발 행위나 불공정 경쟁 유도 행위도 신고 대상입니다.

공정위신고에 대응하기 전 공정거래법위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입 후 하자 등으로 인해 반품이나 환불을 하게 되는 경우 해당 기업을 공정위신고하게 된다면 소비자피해구제와 관련된 사항은 공정위 관할이 아닌 한국소비자원이기에 절차 진행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자가 아닌 개인 간의 거래 행위 또한 공정위신고 대상이 아니고, 사적 관계의 법률 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에 혼자서 공정위신고를 대응하는 것보다 사안에 대해 최대한 빠르게 법률 전문가에게 상담을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1. 신고 사유 명확화
공정위에 신고를 하려는 기업은 우선 자사의 피해가 공정거래법상 위법 행위에 해당하는지 명확하게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격담합, 부당한 공동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불공정거래행위(끼워팔기, 거래거절, 차별적 가격설정 등), 기술 탈취 또는 하도급법 위반 등이 이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거래처와의 마찰이나 경쟁사의 불쾌한 행위가 있다고 해서 공정위 신고로 이어지지는 않으며 법적 위반 요소가 객관적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2. 신고 절차
공정위 신고는 온라인(공정위 홈페이지), 서면, 전화, 방문 등을 통해 가능합니다.

그러나 단순한 ‘제보’가 아닌 공식적인 ‘신고’의 경우 신고서에 필수적인 정보를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는 피신고인의 정확한 명칭 및 연락처, 위반 행위의 구체적 내용, 관련 증거자료(계약서, 이메일, 녹취록, 영수증 등), 피해 내용, 피해액 추정 등이 포함됩니다.

3. 기대 효과
공정위의 신고가 받아들여져 조사 및 심의가 개시될 경우 위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형사 고발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불법적 경쟁행위를 중단시키고 향후 공정한 경쟁 질서를 회복하는 데 중요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또, 해당 조사에서 확보된 자료는 민사소송이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유리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어 이후 법적 분쟁에서의 승소 가능성을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4. 주의사항
그러나 공정위 신고는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허위 또는 근거 없는 신고는 명예훼손, 무고, 업무방해 등으로 법적 역공격을 받을 위험이 존재합니다.

또한 공정위의 조사 과정에서 신고기업의 이름이나 거래내용이 노출될 수 있고 이에 따라 피신고 기업으로부터 보복성 거래 단절이나 불이익을 겪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법률 자문 및 사업 리스크 분석을 충분히 실시하고 익명성을 유지하고자 할 경우 관련 요청 절차도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1. 초기 대응 전략
공정위신고 접수 사실 또는 조사 착수를 통보받은 기업은 즉시 대응 체계 가동이 필요합니다.

신고된 사실관계에 대한 신속한 내부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계약서, 거래 내역, 이메일 및 커뮤니케이션 기록 등을 체계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증거 인멸로 의심받지 않도록 자료를 투명하게 보존하되 자사 입장을 방어할 수 있는 자료를 선별하고 전문변호사를 조기에 선임해 대응 논리를 구축해야 합니다.

초기 대응 실패는 곧 기업 신뢰도, 과징금 수준, 향후 형사처벌 가능성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신속하고 정밀한 판단이 요구됩니다.

2. 공정위 조사 절차
공정위는 신고가 접수되면 자료 제출 요구, 관계자 진술 청취, 현장조사 등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일 수 있습니다.

특히 현장 방문 시에는 서버, 컴퓨터, 이메일 자료 등을 직접 확보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 경우 기업 내부망에 대한 보안 및 접근권한 관리도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조사 결과 공정위가 위법성을 인정하면 과징금 부과, 시정명령, 형사 고발 등 중대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에 대비해 조사 과정에서의 사실관계 해명, 오해 소지 제거, 비례 원칙 주장 등 전략적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합니다.

3. 법적·경영적 리스크
공정위신고로 인해 기업이 받게 되는 영향은 단순한 법적 처분을 넘어섭니다.

위반이 인정될 경우 수십억 원 이상의 과징금, 시정명령에 따른 사업 변경, 형사처벌, 담당 임직원의 기소 및 유죄 판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언론 보도를 통해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이 가해지며 핵심 고객사 또는 파트너사와의 거래 신뢰가 무너질 수 있는 위험도 큽니다.

이 외에도 주주나 투자자의 신뢰 하락, 금융기관 평가 악화, 인수합병(M&A) 등 기업 활동 전반에 중대한 부정적 파장이 발생합니다.

4. 대응 전략
공정위신고 대응은 기업이 평소부터 준법경영 체계를 잘 구축하고 있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우선 문제가 된 거래나 계약이 객관적으로 정당한 이유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고 이와 함께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면서도 법적 권리를 적극 행사하는 균형 있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경우에 따라 자진 시정 계획 제출, 공정위와의 협의, 조정 요청을 통해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도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모든 부서에 대한 공정거래 교육 강화, 법무 검토 체계 강화, 리스크 모니터링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재발 방지 및 조직 차원의 대응력 강화가 이뤄져야 합니다.

결국, 공정위 조사 대응은 단순한 방어가 아니라 기업의 법적·윤리적 신뢰도를 높이는 기회이기도 하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