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의료분쟁합의변호사가 알려주는 의료분쟁합의

의료분쟁이란, 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치료, 약물 처방이나 조제 등 보건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해 생명이나 신체, 재산에 손해가 발생했을 때 이를 둘러싸고 당사자 간에 생기는 갈등이나 분쟁을 말합니다.

즉, 의료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해 환자 측과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사이에 책임 유무나 손해배상 범위를 놓고 다투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의료행위는 약물 투여, 절개, 수술 등 신체 내부를 직접 침범하는 절차를 포함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질병 치료를 위한 것이지만, 그 자체로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새로운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목적은 생명을 구하고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 있습니다.

따라서 기대한 치료 결과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그 과정이 적절하고 성실했다면 사회적으로 의료인의 책임을 엄격하게 묻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결과는 언제나 동일하게 예측되기 어렵습니다.

같은 처치와 수술이라도 환자의 체질, 질환의 복합성 등 다양한 요인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나 결과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소는 분쟁 해결 시 주요 쟁점이 됩니다.

의료인은 환자의 상태와 병세의 변화에 따라 상황에 맞는 조치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가집니다.

따라서 명백한 기준 위반이 없는 한, 단지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료인의 판단을 과실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의료행위는 고도의 의학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며, 환자는 일반적으로 의료인의 판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입니다.

이로 인해 의료분쟁은 일반적인 법률 분쟁보다 전문가 감정이나 자문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특수성을 가집니다.

진료기록, 검사 결과 등 모든 핵심 자료는 의료기관이 보관·관리하고 있어, 환자가 사실관계를 파악하거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은 환자 측의 대응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임의합의는 환자와 의료기관이 제3자의 개입 없이 서로 협의해 분쟁을 종결하는 절차입니다.

주로 피해 규모가 크지 않거나 법적 책임 다툼이 크지 않은 사건에서 사용되며, 병원 측이 내부 검토 또는 변호사 자문을 거쳐 환자에게 일정한 금전적 보상을 제안하고, 환자가 이에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이러한 방식은 분쟁 해결까지 시간이 짧고, 절차가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다음과 같은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위와 같은 리스크로 인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의료기관이 의료사고에 대비해 가입해 둔 배상책임보험 또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을 활용하는 방식도 대표적인 합의 수단입니다.

보험 가입자는 의료사고 발생 시 보험사에 사고를 통지하면, 손해사정사가 사실관계와 의료적 쟁점을 검토하여 과실 여부 및 손해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만약 과실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보험사가 환자에게 배상금 규모를 제시하고 동의를 받아 보험금이 지급되며, 이로써 법적 다툼 없이 분쟁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만, 보험 가입에는 일정한 비용이 수반되고, 보험의 보상한도와 적용 범위를 사전에 명확히 확인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병원장은 담당 의사, 원무과 등 관련 부서와 함께 진료기록부를 꼼꼼히 점검해 치료 경위를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또한 담당 의료진과 외부 법률·의료 전문가의 조언을 구해 민·형사상 책임 유무를 판단하고, 환자 성향과 상황을 고려해 합의 여부와 금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과정에서 합의 담당자를 일원화하여 환자 측과의 소통 창구를 명확히 하고, 대화 중 녹취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진료기록을 근거로 의료과실이나 설명의무 위반이 없다고 판단되면, 병원 측은 면책을 강하게 주장하거나 재소금지 합의서를 조건으로 치료비 면제나 위자료 지급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반대로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자의 소득상실, 노동능력 저하, 기존 질환, 치료비 등을 고려해 적절한 합의금을 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요양급여 구상권 청구에 대비해 합의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하며, 교통사고나 산재환자 관련 분쟁의 경우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환자 측에 안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합의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확인하고, 반드시 재소금지 특약을 포함시켜야 합니다.

부제소 특약 없이 의료분쟁 환자에게 무료 치료를 제공할 경우, 이는 채무 승인이나 시효 이익 포기로 해석되어 병원 측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제소 합의서에 상속권자 모두를 포함시켜야 하며, 환자 대표 1인과만 합의할 때는 대리권 관계를 명확히 서명·날인으로 표시해야 합니다.

합의 당시 추가 손해배상 청구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합의서에 환자가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내용과 함께, 예상 가능한 후유증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합의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 권장됩니다.

이는 손해 범위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시점에 체결되는 합의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