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경찰사칭죄 변호사가 알려주는 경찰사칭죄

경찰사칭죄가 성립하려면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해야 합니다.

경찰공무원의 자격을 사칭한다는 것은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공무원 자격을 가진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행위 일체를 말합니다.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사칭하는 것을 포함해 경찰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 임시 직원 등이 경찰공무원 자격을 사칭하는 것도 모두 해당됩니다.

또한, 경찰공무원을 사칭한 후 직권을 행사해야 경찰사칭죄가 성립합니다.

직권이란 직무상 권한으로, 경찰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경찰공무원의 자격으로 행할 수 있는 사무 및 그 범위를 행사하면 경찰사칭죄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 유사 경찰제복 착용

-경찰 제복이나 유사 제복을 입고 경찰관인 척 행세하는 경우

▶ 가짜 경찰 신분증 사용

-위조하거나 모방한 경찰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불심검문 등 직권 행사 시도

-경찰 권한을 가장해 신분 확인, 단속 등을 시도하는 경우

▶ 사기 행위

-경찰을 사칭해 금전이나 재산을 편취하는 경우

경찰제복 및 경찰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은 경찰 제복이나 장비를 무단으로 사용하거나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위반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

경찰로 속여 상대방을 기망하고 금전이나 물건, 이익 등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가 성립합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

경찰 신분증이나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해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위조죄에 해당합니다.

대표적인 위반 사례

경찰제복및경찰장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사기죄

공문서위조죄

창원지방법원 2018. 1. 17. 선고 2017고단3488 판결

경찰사칭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조사 과정에서 하는 진술이 처벌 수위와 재판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건 경위와 자신의 입장을 미리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당시 상황과 자신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경찰 제복 착용 여부나 직권 행사 여부 등 사실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받을 때는 감정을 자제하고 사실에 근거해 차분하게 답변하는 태도를 유지해야 합니다.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고의성이 없었거나 피해가 경미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경찰사칭이 단순한 모방이나 장난에 불과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실제로 경찰 권한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또한 피해가 없었거나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한 사실을 입증하고, 반성하는 마음과 재발 방지 의지를 꾸준히 표현하는 것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