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산업재해신청변호사가 알려주는 산업재해신청

산업재해신청은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나 직업성 질병으로 다치거나 사망했을 때 국가가 운영하는 산재보험으로부터 치료비, 생활비 등을 보상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입니다.

산재보험은 고용보험처럼 사용자가 보험료를 납부하지만 보험금은 국가가 관리·지급하므로 사용자와 상관없이 근로자는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산재보험의 원리는 보험의 사회적 성격에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이 보험사 역할을 하고 근로자나 그 유족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주는 산재발생 사실을 반드시 신고하고 재해자에게 자료 제공과 사실확인 등 협조할 의무가 있을 뿐, 회사가 대리 신청해줄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산업재해신청의 출발과 핵심은 근로자의 주도적 신청에 달려 있습니다.

산업재해신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보험급여로 크게 치료비, 생활비, 재활비 등을 지원합니다.

보험급여의 산정기준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평균임금은 매년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 증감률에 따라 증감하며, 근로자의 나이가 60세에 도달한 이후에는 소비자물가변동률에 따라 평균임금을 증감합니다.

2025년 임금 평균액 증감률

• 전체 근로자의 임금 평균액의 증감률: 1.0248(2.48% 상승)
• 소비자물가변동률: 1.0306(3.06% 상승)
• 적용기간: 2025년 1월 1일 ~ 2025년 12월 31일

산업재해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됩니다.

① 신청 대상자 요건 확인

산업재해, 즉 추락사고, 기계사고 등 업무 중 발생한 사고인지 확인합니다.

진폐증, 직무 스트레스에 따른 정신질환 등 직업성 질병도 산업재해신청이 가능합니다.

② 신청서류 준비

요양급여신청서(총 4매 준비)와 재해 경위서,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 등을 준비합니다.

③ 근로복지공단 접수 및 심사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업재해신청을 하면 사고성 재해인지, 직업성 질병인지 판단하여 승인여부를 심사합니다.

업무상 사유에 의한 재해여부가 명확하다면 7일 이내 요양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 사고성 재해: 공단 자문의사 검토 → 승인 여부 결정
• 직업성 질병: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 → 승인 여부 결정

④ 불승인 시 대응

불승인 통보를 받으면 90일 이내 근로복지공단 측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됩니다.

만일 업무상질병판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도 불승인 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요양급여청구권은 3년간 소멸시효를 갖게 됩니다.

2023년 7월부터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를 넘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다수 업체에 노무를 제공하는 ‘노무제공자’ 개념으로 산재보험이 확대 적용되었습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대표 직종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퀵서비스·대리운전기사, 배달라이더, 가전제품 설치기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총 18개 직종입니다.

특히 배달앱 라이더나 대리운전기사는 플랫폼을 통해 고객과 연결되므로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산재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초 사고 시점에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도 산업재해신청이 가능합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은 사용자에게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거나 가입하지 않아도 근로자 권리는 보장됩니다.

사용자가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는 사업주와 공단 간 문제일 뿐 재해자는 보상받을 권리를 그대로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재보상은 무과실 책임주의로, 근로자의 부주의와 실수로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도 업무와의 인과관계만 있으면 산재 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