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 1. 상관모욕 | 개념
- 2. 상관모욕 | 상관모욕 대표적인 유형
- - 상관모욕 인정된 사례
- - 상관모욕 처벌 수위
- - 상관모욕 양형 기준
- 3. 상관모욕 | 일반 모욕죄와의 차이
- 4. 상관모욕 | 대응 방법
- - 수사∙재판 단계별 체크리스트
- - 상관모욕 변호 포인트
- - 상관모욕으로 처벌 받을 위기라면
1. 상관모욕 | 개념

상관모욕은 군인이 상관에 대해 모욕죄를 저지르는 범죄를 말하며 군조직의 정상적인 기능과 이를 위한 위계질서 유지, 통수체계 유지를 위해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군은 명령체계에 의해 움직이는 특수 조직입니다.
이 명령체계에서 상관에 대한 존중은 필수적이며, 이를 침해하는 행위는 군 기강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상관모욕에서 '상관'이란 명령·복종 관계에 따라 명령권을 가진 자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상위 계급자 또는 지휘계통상의 서열자를 의미합니다.
병사 간에는 상관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병사 또는 간부가 실질적 상관에게 모욕적 언행을 한 경우에만 상관모욕죄가 성립됩니다.
2. 상관모욕 | 상관모욕 대표적인 유형

상관모욕의 대표적인 유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언어적 모욕
-상관에 대한 무례한 발언 및 공개 비난
2. 문서나 게시물로의 모욕
-SNS 또는 익명게시판에 상관을 비하하는 글 게시
-부대 단체 채팅방에서 상관에 대한 조롱 글 유포
3. 행위로서의 모욕
-고개를 젖히며 한숨을 쉬거나 고의적 태업으로 조롱 의사 표시
-상관이 발언할 때 웃음이나 비웃는 표정을 지어 모욕감을 유발
이처럼 언어적 모욕뿐만 아니라 행위나 표현의 맥락에 따라 모욕죄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관모욕 및 명예훼손 혐의 불기소 받은 사례
상관모욕 인정된 사례
상관모욕죄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생활관에서 상관인 대위의 직책을 언급하며 ‘중대장 XXX. 짜증나네’라고 말하며 욕설한 사례
법원은 이 발언이 단순한 고충 토로 수준을 넘어 공개적으로 상관을 모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히 다양한 계급의 병사들이 함께 있는 생활관에서의 발언은 군기와 지휘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2. SNS에 대통령을 모욕한 사례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가 SNS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총 9회 게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상관'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하는 군형법의 취지와 관련 법령 체계(헌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등)를 종합해 대통령 역시 상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상관모욕 처벌 수위
상관모욕은 군형법 제 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면전 앞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
문서나 그림, 조형물 등을 통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경우
사람들 앞에서 상관에 대해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여럿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관에 대해 거짓된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상관모욕 양형 기준
상관모욕죄 양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경 | 기본 | 가중 |
~6월 | 4월~10월 | 6월~1년2월 |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연성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가중 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누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3. 상관모욕 | 일반 모욕죄와의 차이

상관모욕죄는 군이라는 특수한 조직의 질서 유지와 명령 체계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군인 간 위계질서를 해치는 언동에 대해 더 엄격하게 처벌합니다.
반면 일반 🔗모욕죄는 개인 간 분쟁이나 인격권 보호에 초점이 맞춰있습니다.
형법상 모욕죄는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가능성이 있는 공연성이 있어야 성립되며, 피해자가 고소하지 않으면 처벌이 불가한 친고죄에 해당합니다.
반면 상관모욕죄는 공연성 없이도 성립하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이 가능한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의 욕설만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구분 | 상관모욕죄 | 일반 모욕죄 |
적용 대상 | 군인 또는 군무원 | 모든 국민 |
피해자 | 군내 상관 | 누구나 |
보호 법익 | 상관의 명예 + 군 기강 및 명령 체계 | 개인의 인격과 명예 |
4. 상관모욕 | 대응 방법
상관모욕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면, 초기 진술부터 판결까지 단계별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혼자서도 대응할 수 있는 실질적 방법입니다.
1, 사건 경위 및 피해 사실 자체 검토
-먼저 당시 상황, 장소, 발언 내용, 목격자 존재 여부를 정리합니다.
-누가 있었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녹취나 카카오톡 메시지 등 입증 자료가 있다면 수집합니다.
2. 모욕성 여부 선제 확인
-해당 발언이나 행동이 정말 사회 통념상 모욕에 해당하는지 검토해봐야 합니다.
-단순 불평, 의견 개진, 정당한 항의는 모욕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IP. 법원은 구체적인 표현과 발언의 횟수, 발언 공간과 대화 맥락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상관의 지휘체계를 훼손하는 수준인지를 판단합니다.
3. 관련 증거 확보 및 보관
-상관모욕과 관련된 자료(녹취, SNS 게시글, 문자, 메신저 대화 등)를 확보하고 원본 형태로 보관합니다.
-부대 상황기록부, 업무일지 등도 유리한 정황 입증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수사∙재판 단계별 체크리스트
수사∙재판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대응
상관모욕 혐의로 헌병대, 군검찰 등 군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처음부터 진술 방향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진술 전 준비
-사건 당시 정황, 발언 내용, 목격자 유무, 녹취 또는 대화 기록 유무 등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핵심 진술 요지서를 A4 한 장 분량으로 정리해두면, 조사 도중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유도신문 주의
수사기관은 사건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보다 자백 유도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에 즉답하지 말고 사실에 기초한 설명 중심으로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견서 및 양형자료 준비
조사 이후 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본인의 상황을 정리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의견서 작성
-복무 중 성실한 근무 태도, 평소 인성, 상관과의 갈등 배경, 사건 당시 정신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비방 의도가 없었고, 감정적인 발언이었음을 강조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형식은 자유롭지만 문장 구조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2. 양형자료 예시
-부대 상관 또는 동료의 탄원서
-징계이력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기록카드 또는 병과 평가표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정신과 상담 기록 또는 스트레스 진료 내역(감정조절 어려움이 있던 경우)
*유의사항: 모든 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에 확실한 출처와 사실 기재 근거가 있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자필 반성문은 반성의 진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잘못 인정 및 피해자에 대한 사과
-향후 재범 방지를 위한 다짐
-군 조직 질서 유지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반성문 양식 확인하기
명확한 법리 검토와 진정성 있는 태도, 형량 경감을 위한 실질적 자료 제출이 핵심입니다.
상관모욕 변호 포인트
상관모욕과 관련해 실질적인 변호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상관 해당 여부 확인
-직속 상관 외에도 명령권을 가진 자라면 상관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상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모욕 의도 및 고의성 부인
-감정적으로 튀어나온 표현이었거나 비속어가 아니라 불만 표출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서 확보
-피해자인 상관과의 자체적인 사과 및 합의 시도를 하고, 가능하다면 처벌불원서를 받아두면 수사 및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