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상관모욕변호사가 알려주는 상관모욕

상관모욕죄로 인정된 사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1. 생활관에서 상관인 대위의 직책을 언급하며 ‘중대장 XXX. 짜증나네’라고 말하며 욕설한 사례

법원은 이 발언이 단순한 고충 토로 수준을 넘어 공개적으로 상관을 모욕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특히 다양한 계급의 병사들이 함께 있는 생활관에서의 발언은 군기와 지휘체계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바라봤습니다.

2. SNS에 대통령을 모욕한 사례

특수전사령부 소속 중사가 SNS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총 9회 게시했습니다.

대법원은 군형법상 '상관'에는 대통령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군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를 보호하는 군형법의 취지와 관련 법령 체계(헌법, 국군조직법, 군인사법 등)를 종합해 대통령 역시 상관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사례입니다.

상관모욕은 군형법 제 6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 면전 앞에서 모욕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한 경우

문서나 그림, 조형물 등을 통해 사람들이 들을 수 있는 방법으로 상관을 모욕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3. 공연히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의 경우

사람들 앞에서 상관에 대해 사실을 말했더라도 그것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4.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여럿이 들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관에 대해 거짓된 내용을 퍼뜨려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이라는 더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상관모욕죄 양형 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감경요소

-참작할 만한 범행 동기, 모욕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공연성이 없는 경우

-피해자가 준상관인 경우, 진지한 반성, 형사처벌 전력 없음, 상당한 피해 회복

▶가중 요소

-피해자에게 심각한 피해를 야기한 경우, 비난할 만한 범행동기, 동종누범,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수사∙재판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사기관 조사 대응

상관모욕 혐의로 헌병대, 군검찰 등 군사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받게 되면, 처음부터 진술 방향을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진술 전 준비

-사건 당시 정황, 발언 내용, 목격자 유무, 녹취 또는 대화 기록 유무 등을 사전에 정리합니다.

-핵심 진술 요지서를 A4 한 장 분량으로 정리해두면, 조사 도중 진술이 흔들리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2. 유도신문 주의

수사기관은 사건의 신속한 마무리를 위해 사실관계 확인보다 자백 유도에 집중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질문에 즉답하지 말고 사실에 기초한 설명 중심으로 신중하게 답변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의견서 및 양형자료 준비

조사 이후 또는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단계에서는 본인의 상황을 정리한 의견서와 양형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1. 의견서 작성

-복무 중 성실한 근무 태도, 평소 인성, 상관과의 갈등 배경, 사건 당시 정신적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비방 의도가 없었고, 감정적인 발언이었음을 강조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점을 부각시켜야 합니다.

-형식은 자유롭지만 문장 구조가 명확하고 일관성이 있어야 신뢰도가 높아집니다.

2. 양형자료 예시

-부대 상관 또는 동료의 탄원서

-징계이력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인사기록카드 또는 병과 평가표

-자원봉사 활동 등 사회적 책임감을 보여줄 수 있는 자료

-정신과 상담 기록 또는 스트레스 진료 내역(감정조절 어려움이 있던 경우)

*유의사항: 모든 자료는 원본 또는 사본에 확실한 출처와 사실 기재 근거가 있어야 하며, 허위 제출 시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 제출

자필 반성문은 반성의 진정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관모욕과 관련해 실질적인 변호 포인트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상관 해당 여부 확인

-직속 상관 외에도 명령권을 가진 자라면 상관으로 인정될 수 있기에 상관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2. 모욕 의도 및 고의성 부인

-감정적으로 튀어나온 표현이었거나 비속어가 아니라 불만 표출에 불과했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및 처벌 불원서 확보

-피해자인 상관과의 자체적인 사과 및 합의 시도를 하고, 가능하다면 처벌불원서를 받아두면 수사 및 재판에 유리하게 작용될 수 있습니다.

상관모욕죄는 단순한 실수라도 군 조직 내에서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군형법, 민사, 행정 전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 대응으로 상관모욕 사건의 초기 조사부터 재판 대응, 항소 및 징계처분까지 책임지고 함께합니다.

상관모욕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지금 바로 가까운 분사무소에서 대륜 군전문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