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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도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도박죄

도박죄는 개인이 도박에 빠져 정상적인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하고 있습니다. 개인마다 처벌 받는 도박죄의 범위는 다르게 적용됩니다.

CONTENTS
  • 1. 도박죄 | 정의
    • - 주요 성립 요건
    • - 예외 사항
    • - 도박죄와 국민진흥법위반의 차이점
  • 2. 도박죄 | 특수 사례
    • - 처벌 수위
    • - 양형 기준
  • 3. 도박죄 |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 - 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 - 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방어
    • - 양형 요소 활용
  • 4. 도박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1. 도박죄 | 정의

도박죄 정의 성립 요건 업무 분야

도박죄는 불법적으로 도박을 행한 사람에 대해 적용되는 범죄입니다.

형법에서는 도박을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적 가치를 걸고 승패를 예측하며 게임을 하는 행위"로 정의합니다.

h3 img주요 성립 요건

①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득실이 우연에 의해 결정될 것

②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이 경제적으로 정당한 이익이 아닐 것

③ 도박 행위에 참여하는 모든 당사자에게 우연성이 인정될 것

④ 도박 행위가 단순한 일시오락 수준에 불과하지 않을 것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연성은 주관적으로 예측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경우면 충분하므로 일부 능력이 개입되어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하여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하는바, 여기서 ‘우연’이란 주관적으로 ‘당사자에 있어서 확실히 예견 또는 자유로이 지배할 수 없는 사실에 관하여 승패를 결정하는 것’을 말하고, 객관적으로 불확실할 것을 요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당사자의 능력이 승패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더라도 다소라도 우연성의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때에는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다.

h3 img예외 사항

운동경기나 게임 등에 재물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득실을 결정한다면, 사안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이라고 모두 위법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권이나 경마 등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도박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일시오락 또한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h3 img도박죄와 국민진흥법위반의 차이점

도박죄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모두 도박과 관련된 범죄이지만, 적용 법률과 처벌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박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말 그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 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도박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일반적인 도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2. 도박죄 | 특수 사례

상습도박

상습도박죄는 반복적 도박 행위로 인한 가중 처벌을 규정하는 범죄입니다.

도박장소 등 개설

도박장소 등 개설죄는 영리 목적을 가지고 도박이 이루어지는 장소나 공간을 개설할 때 성립되는 범죄입니다.

▷ 영리의 목적 판단 기준

영리의 목적이란 도박개장의 대가로 불법한 재산상의 이익을 얻으려는 의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박개장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게 될 이익을 위한 경우 영리의 목적이 인정되고, 현실적으로 그 이익을 얻었는가는 중요한 판단사항이 아닙니다.(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1도5802 판결)

복표의 발매

다수로부터 금품을 모아 추첨 등의 방법으로 당첨자에게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고 다른 참가인에게 손실을 주는 행위를 복표라고 합니다.

h3 img처벌 수위

형법 제246조(도박)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예외)

형법 제246조(상습 도박)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47조(도박장소 등 개설)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복표를 발매한 사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복표를 중개한 사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복표를 취득한 사람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h3 img양형 기준

도박장소 개설 등

▷ 범행가담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단순 가담

▷ 주된 영업이 아닌 경우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자수 또는 내부 고발

▷ 실제 이득액이 경미한 경우

▷ 복표 발매를 중개한 경우

▷ 진지한 반성

▷ 형사처벌 전력 없음

3. 도박죄 |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대륜 형사그룹의 도박죄 주요 업무분야

도박죄는 단순히 도박에 참여하는 행위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법적 요소가 얽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박죄에는 도박행위, 도박개설죄, 중개 등 다양한 범죄 유형이 포함되기 때문에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분석하여 처벌의 범위를 좁히고, 가능한 모든 법적 방어 수단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h3 img사실관계 확인 및 증거 확보

자신의 행위가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도박이 아니라 단순한 일시오락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용 가능한 증거 예시:

대화 기록 (카톡, 문자, 메신저 대화방 내역)

금전 거래 내역 (계좌 입출금, 송금 내역, 영수증)

도박 장소 및 시간 기록 (사진, 영상, 출입 기록)

게임 기록 및 로그 (인터넷 도박 관련 서버 기록)

h3 img수사 단계에서의 적극적인 방어

경찰 조사 등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한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 자신이 받는 혐의의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억지로 단정짓지 말고,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변하는 태도가 유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의 흐름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조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조서에 잘못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h3 img양형 요소 활용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반성문 작성 요령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표현합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왜 잘못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 탄원서 받는 방법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사회적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탄원서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는 평소의 성실한 생활 태도,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담습니다.

4. 도박죄 | 홀로 대응하기 어렵다면?

대륜 형사그룹 도박죄 형사변호사 조력의 필요성

법무법인 대륜은 경찰, 검사, 판사 경력의 형사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도박죄 관련 사건을 철저히 분석하여 의뢰인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사건 초기 진술 대응, 수사기관 제출 자료 검토, 반성문·탄원서 작성 자문, 양형 자료 구성 등 각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디지털포렌식 그룹과 협력하여 사건에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고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예측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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