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도박죄변호사가 알려주는 도박죄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연성은 주관적으로 예측하거나 지배할 수 없는 경우면 충분하므로 일부 능력이 개입되어도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도736 판결]

운동경기나 게임 등에 재물을 걸고 그 승패에 따라 득실을 결정한다면, 사안에 따라 도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이라고 모두 위법하여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복권이나 경마 등은 정부가 합법적으로 인정한 도박이기 때문에 도박죄가 성립되지 않으며, 일시오락 또한 도박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도박죄와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모두 도박과 관련된 범죄이지만, 적용 법률과 처벌 내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도박죄는 형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체육진흥법 위반은 말 그대로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처벌됩니다.

특히, 국민체육진흥법은 불법 스포츠토토 등 사행성 도박 행위를 강력히 규제하고 있어, 일반적인 도박죄보다 더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48조(복표의 발매 등)

도박장소 개설 등

자신의 행위가 도박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혐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또한, 해당 행위가 도박이 아니라 단순한 일시오락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활용 가능한 증거 예시:

경찰 조사 등 수사 초기 단계에서는 진술의 일관성과 정확한 사실 확인이 가장 중요합니다.

조사에 임하기 전, 자신이 받는 혐의의 내용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스스로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진술 과정에서는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에 대해 억지로 단정짓지 말고, 모르는 것은 솔직하게 모른다고 답변하는 태도가 유리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진술의 흐름을 일관되게 유지하는 것이 조사기관의 신뢰를 얻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수사 과정에서 자신의 진술이 왜곡되거나 조서에 잘못 기재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지하게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의 판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 반성문 작성 요령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심 어린 반성의 태도를 표현합니다.

단순히 “죄송합니다”라는 말보다는, 왜 잘못인지 이해하고 있는지, 앞으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서술합니다.

✅ 탄원서 받는 방법

가족, 지인, 직장 동료 등 사회적 신뢰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탄원서를 부탁할 수 있습니다.

내용에는 평소의 성실한 생활 태도, 재범 우려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 등을 담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