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변호사 | 아동학대 혐의 보육교사, 불기소 처분으로 종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당 학대와 함께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도 아동학대죄에 포함됩니다.

이러한 법의 특성으로 인해, 단순 사고조차 관리 소홀, 감독 부주의로 이어지면 ‘아동학대죄’라는 무거운 혐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학대의 고의성이 없고, 실제 위험 회피 조치를 취한 정황이 있었더라도, 초동 대응이 미숙하거나 설명이 부족할 경우 가해자로 오인될 위험이 높습니다.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 방임 및 유기로 인한 아동학대가 인정될 경우 아동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위 사건 의뢰인과 같이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가 아동학대에 연루된다면, 2분의 1 가중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의 경우, 학교 교사에 의한 아동학대 사건과 달리 피해아동이 저연령인 점, 식사 지도 및 낮잠 시간 등 정규 수업 외 어린이집에만 있는 특수한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판례의 경우, 아동의 신체를 때리는 등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체벌은 훈육이 아니라는 사실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학대의 목적이나 의도 외에도 아동의 신체 건강 및 발달의 저해라는 결과가 발생할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거나 인식할 수 있을 경우 학대로 인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아동을 계속 주시하는 행위, 울음을 터뜨린 아동을 방치하는 행위, 강제로 낮잠 재우는 행위 등이 아동학대죄로 인정되기도 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사건이 발생한 시간대의 시설 동선, 인솔 상황, 교사 간 근무 인계표 등을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사건 현장에는 잠시 노출된 작업 도구가 있었으나, 해당 공간은 통상 폐쇄되어 있으며, 당시 해당 교사가 ‘작업구역 출입 금지’ 지시를 했다는 사실이 동료 교사의 진술과 CCTV를 통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사고 직후 응급조치를 진행하고 해당 내용을 내부 기록지에 기재한 자료를 확보하여, 아동을 방임하거나 위험에 방치한 사실이 없음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이 인지한 부상은 피부 찰과상 수준으로, 출혈이 거의 없고, 의무실에서 즉시 소독과 처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의료기록을 통해 상해의 경미함을 입증하는 한편, 같은 시기에 발생한 경미 사고의 처리 매뉴얼을 제시하여 의뢰인의 판단이 일반적인 대응 범위 안에 있었음을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보호자에게 사고 사실을 즉시 통보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긴급성과 상해 정도를 기준으로 ‘비고의성 행정 실수’에 해당함을 강조하며 방임과는 전혀 다른 개념임을 논리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의정부형사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와 협력해 사건 발생 전후 시간대의 시설 내 CCTV를 확보·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사고 직전 아동에게 주의를 준 장면, 부상 직후 곧바로 상태를 살피는 장면, 그리고 응급처치를 위해 의무실로 동행하는 모습까지 모두 확인되었습니다.

현장에 있던 또 다른 보육교사 또한 “고의성도 없었고, 사고 발생 직후 즉각적인 조치가 있었다”고 진술하여 사실관계를 뒷받침했습니다.

아동학대죄는 단순한 설명이나 진술만으로는 결백을 입증하기 어렵고, 특히 신고의무자인 시설 종사자는 조그만 판단 착오도 학대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방임’은 명확한 고의가 없더라도 결과적으로 위험이 발생했을 경우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의 맥락과 행위의 의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아동학대 사건을 다수 수행한 변호사와 증거조사센터가 협업해 정황증거 확보, 관련 법률 해석, 객관적 설명자료 준비 등 체계적인 전략으로 의뢰인의 억울한 처벌을 막고 있습니다.

아동학대죄로 인해 법적 절차에 직면한 상황이라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대응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