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조력 | 카촬죄 성범죄 혐의 의뢰인 불기소

의뢰인은 여자친구와 헤어지는 과정에서, 여자친구가 보는 앞에서 휴대전화의 갤러리 사진들을 하나씩 삭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과거 여자친구의 신체 부위나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한 영상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게 되었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여자친구는 곧바로 경찰에 고소를 진행하였고,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의뢰인의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이후 휴대전화가 압수되었고, 의뢰인은 해당 영상들을 이미 삭제했으며 외부 유포 또한 전혀 없었다는 점을 호소하였는데요.

하지만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될까 두려움을 느낀 의뢰인은 처벌을 방어하기 위해 의정부 분사무소를 찾아와 성범죄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엄중히 다뤄지기 때문에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닙니다.

또한, 같은 범행을 여러 차례 반복할 경우 형이 최대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어, 사건 초기부터 체계적인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 14조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학창시절부터 문제를 일으킨 적 없이 성실히 학업에 임해왔고, 봉사활동에도 꾸준히 참여해온 모범적인 학생이었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사실 역시 중요한 양형 요소라고 판단하였는데요.

이에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향후에도 재범 위험이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의뢰인의 앞날을 고려한 선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는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동영상을 외부에 유포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피해자와 원만한 합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한 결과, 피해자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로 성범죄 고소를 당한 의뢰인이 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의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불기소 처분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처럼 성범죄 혐의는 자칫하면 중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부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정확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다양한 성범죄 사건을 수임한 변호사가 다수 소속되어 있어 상황에 맞는 맞춤형 방어 전략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의수사·모의재판 시뮬레이션을 통해 실제와 유사한 상황을 반복적으로 점검함으로써, 불안한 수사·재판 과정에서도 흔들림 없이 대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만약, 성범죄 사건에 연루되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의정부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