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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불송치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조력 | 음주운전 재범 의뢰인 불송치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오신 의뢰인은 다소 억울하게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방어하고자 의정부 분사무소의 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습니다.

1.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불송치 조력 사례 안내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신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음에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있었으나, 의정부변호사의 신속한 조력으로 불송치 결정을 받아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된 경위

의뢰인은 의정부에 위치한 회사에 근무 중인 50대 남성으로, 음주운전 혐의에 연루되어 의정부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전날 미리 구입해 둔 술을 퇴근 후 차량 내에서 약 30분가량 마셨고, 그 과정에서 소주병을 길가에 버리는 장면이 누군가에게 목격되며 음주운전으로 신고를 받게 되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의뢰인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확인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의뢰인은 차량 안에서 음주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운전은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특히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었던 의뢰인은 이번 혐의가 인정될 경우 가중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 놓여 있었고, 이에 대한 불안감으로 의정부 분사무소를 찾아와 조력을 요청하셨습니다.

2.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 처벌 수위

도로교통법에 따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라면 음주운전으로 간주되며,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집니다.

▶ 음주운전 처벌 수위 (초범)

혈중알코올농도

형량

0.03% 이상 0.08% 미만인 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0.08% 이상 0.2% 미만인 때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때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 10년 내 2회 적발 시 (재범)

혈중알코올농도

형량

0.03% 이상 0.2% 미만인 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인 때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음주 측정을 거부한 때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사건 변론 전략 수립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는 본 사건의 쟁점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차량 주차 후 음주를 했다는 일관된 주장과 CCTV 장면을 통해 음주운전을 단정할 수 없는 점

▶ 음주 직후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상승했을 가능성이 있어, 측정 수치만으로 운전 당시 상태를 단정하기 어려운 점

3.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사항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조력 사항 변론 전략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이 차량 내에서 음주를 한 시점과 음주측정이 이루어진 시점 사이의 시간 간격에 주목하여 방어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퇴근 후 짧은 시간 내에 소주를 마셨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직후 차량 안에서 정차한 상태로 있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위드마크 공식을 통하여 의뢰인의 사건은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에 측정된 것으로 실제 수치 보다 높게 나온 부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 2013.10.24. 선고 2013도6285 판결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 후 30분에서 90분 사이에 최고치에 이르며, 시간당 어느 정도 비율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신빙성 있는 통계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의뢰인이 실제 운전을 마친 뒤 차량 내에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의 술을 섭취했기 때문에 측정 당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가 나올 수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CCTV 증거 자료 확보

의뢰인은 사건 초기부터 운전 전에 술을 마신 것이 아니라 주차를 마친 뒤 차량 내에서 음주를 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습니다.

이에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 확보에 집중하였는데요.

실제로 주변 CCTV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정차된 차량 안에서 술을 마신 뒤 소주병을 차량 밖으로 버리는 장면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영상은 의뢰인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한 것이 아니라, 운전을 마친 후 차량이 완전히 정차된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핵심 자료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고 단정할 만한 직접적인 증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이에 대해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4.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조력 대응 필요성 정리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주장을 받아들인 경찰은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게 해준 의정부변사의 조력에 깊은 감사를 전하며 거듭 인사를 건네주셨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음주운전은 형사처벌뿐만 아니라 운전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까지 함께 부과될 수 있어, 일상생활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검찰, 경찰 경력 변호사들이 다수 소속되어 있어 수사 단계부터 재판까지 형사절차 전반에 걸쳐 사전 준비와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체 증거조사 및 디지털포렌식 센터와 협업하여 CCTV·블랙박스·통신기록 등 합법적으로 수집한 증거를 토대로 변론을 제공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사건에 연루되어 처벌을 앞두고 계시다면, 🔗의정부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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