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변호사 업무사례

의정부변호사 | 폭행 2천만 원 상당 손해배상소송 전부 방어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온 의뢰인은 고등학교 재학 당시 비행 행위를 제지하던 학교 관리인을 폭행한 혐의로 민·형사상 소송이 제기되어 곤혹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CONTENTS
  • 1. 의정부변호사 | 사건 발단
    • - 의뢰인의 주장
    • - 고소인의 주장
    • - 의정부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 2. 의정부변호사 | 사건 검토
    • - 부제소합의란?
  • 3. 의정부변호사 | 조력 내용
  • 4. 의정부변호사 | 원고측 주장 증거없음 ‘각하’

1. 의정부변호사 | 사건 발단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 CCTV 디지털포렌식 증거조사 조력

의정부변호사는 약 1년 전, 고등학교 재학 중 비행 행위를 제지하던 학교 관리인(고소인)을 폭행한 혐의로 민사 및 형사소송에 휘말린 의뢰인을 상담하게 되었습니다.

고소인은 폭행 후 상해를 주장하며 2천만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의뢰인은 형사 합의 당시 부제소합의를 작성하여 모든 민형사상 부담이 해결된 줄 알았다고 말하며 큰 금전적 부담을 느끼게 되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의 입장을 철저히 방어하며 당초 합의에 어긋나는 손해배상 요구에 반박하기 위해 조력했습니다.

h3 img의뢰인의 주장

▷ 사건 당일, 의뢰인을 상대로 폭언을 퍼붓는 등 고소인측 잘못도 있음
▷ 어깨 부분을 밀치거나 주먹으로 친 것 밖에 없으며 고소인의 등 부분은 건들지 않았음
▷ 고소인은 이미 근로공단측에서 위로금 5천만 원을 수령했으며, 의뢰인에게 위로금 1천만 원을 받으며 부제소합의 진행했음

h3 img고소인의 주장

▷ 당시에는 아프지 않았던 등 부분이 아파오며 병원비, 치료비 등 손해배상이 필요함
▷ 의뢰인의 폭행 장면이 담긴 CCTV 화면 증거제출
▷ 폭행으로 인한 상해 및 정신적 고통에 대한 보상 필요

h3 img의정부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의정부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고자 했는데요.

특히, 디지털포렌식 그룹과 협업을 통해 고소인측에서 주장하는 CCTV 화면을 분석해 당시 벌어졌던 사건을 재구성하고자 했습니다.

▷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협력하여 CCTV 영상 정밀 분석
▷ 주변 진술, 정황을 토대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될 가능성을 다각도로 검토
▷ 부제소합의서 유효성 검토
▷ 고소인의 손해배상청구 적법성 분석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변호사는 사건 맞춤형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요.

이와 비슷한 조력이 필요하다면 🔗의정부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맞춤형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시길 바랍니다.

2. 의정부변호사 | 사건 검토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부제소합의 작성 손해배상청구소송 방어

의정부변호사는 이번 사건을 철저히 검토해 핵심 쟁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자 했습니다.

쟁점사항

내용

부제소합의의 유효성 여부

형사합의 시 작성된 부제소합의서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막을 수 있는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

폭행의 사실관계

의뢰인의 행위가 실제로 고소인이 주장하는 폭행 및 상해에 해당하는지 여부 (CCTV 분석 등 증거 필요)

위로금 수령 및 추가배상

고소인은 이미 근로공단 및 의뢰인에게 도합 6천만 원 상당의 위로금을 수령 받았음

이미 충분한 보상이 이루어진 상황에 대한 의문점

h3 img부제소합의란?

부제소합의란, 당사자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해 합의서를 작성하고 일방이 변심하여 소송을 제기하지 않도록 방지하는 합의를 뜻합니다.

만약 당사자간 합의한 이후 일방이 소를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각하’판결의 대상이 됩니다.

각하

기각

소송의 형식적인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 내용에 대한

세부적인 판단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판결

소송 절차는 적법하지만 청구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

다음은 부제소합의상 유효, 무효 사유입니다.

유효 요건

무효 사유

①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특정한 법률관계에 관한 것
② 당사자가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
③ 합의 과정에서 의사표시의 하자가 없을 것

① 포괄적 합의나 당사자가 미리 예상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한 합의
② 사기 및 강박 등 의사표시의 하자가 있는 경우

하지만 의정부변호사가 파악한 결과, 이번 의뢰인은 당사자간의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 미리 각서를 작성후 합의금을 지급했기 때문에 유효 요건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3. 의정부변호사 | 조력 내용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하며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조력 항목

세부 내용

부제소합의서 유효성 입증

▷ 이미 의뢰인이 고소인에게 위로금 1천만 원을 지급하고 민·형사상 책임을 종결 짓는 부제소합의서 체결함
▷ 당사자 간 예상 가능한 법률관계에 관한 합의로서 민사소송 제기를 막는 유효한 합의임을 강조

CCTV 영상 반박

▷ 고소인 측에서 제출한 CCTV 영상에 대해 디지털포렌식 전문가와 협력하여 정밀 분석 실시
▷ 어깨 이외의 부위(등 부위)를 폭행했다고 보기에 어려운 장면이라는 결론 도출
▷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증거로서는 부족함을 지적함

이미 충분한 보상함

▷ 고소인이 근로공단에서 5천만 원과 의뢰인으로부터 1천만 원, 총 6천만 원 수령했음
손해배상의 실익이 이미 충족되어 있음
▷ 추가 손해배상 청구는 중복 청구로서 부당 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

4. 의정부변호사 | 원고측 주장 증거없음 ‘각하’

법무법인 대륜 손해배상전문변호사 원고측 주장 모두 각하 승소

의정부변호사의 조력 덕분에 원고측 주장이 모두 각하되며 의뢰인은 2천만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해당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당초 고소인측에서 작성했던 각서가 부제소합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고소인)측 입장을 ‘증거없음’으로 각하시켰습니다.

이처럼 합의가 모두 완료되었다고 생각했는데 갑작스럽게 🔗폭행민사소송이 제기 된다면 매우 당황스러우실텐데요.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변호사는 이처럼 억울하게 제기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하며 합의의 효력을 적극 입증해드리고 있습니다.

민사 사건에 정통한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변호사 추천을 받아 사건을 신속히 해결해보시길 바랍니다.

의정부변호사 손해배상(기) 소송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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