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로펌 방어 사례 | 성착취물 소지·시청 혐의 조력해 기소유예

의뢰인은 텔레그램 상 음란물 공유방에 접근한 후, 일정한 인증 절차를 거쳐 방에 입장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두 편의 아동성착취물을 구매하였는데요.

해당 영상을 단 한 차례 시청한 후 삭제했지만 성착취물 공유방의 주범이 검거되며 경찰이 이 방에서 콘텐츠를 내려받은 전원을 대상으로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이 과정에서 덜미가 잡혀 🔗경찰조사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수사 초기부터 사건의 중대성과 향후 형사처벌의 가능성을 인지하고 곧바로 의정부로펌 소속 변호사에게 법률상담을 요청했는데요.

특히, 의뢰인은 경찰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기 때문에 실형이나 형의 선고유예 이상 처분을 받을 경우 🔗공무원결격사유에 해당해 미래 진로 자체가 좌절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상황의 심각성을 인식한 의정부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즉시 대응 전략을 수립하여 수사과정 전반에 걸쳐 체계적인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이번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디지털포렌식을 신속히 진행하여 여죄나 반복 시청 흔적이 있는지를 사전에 파악했는데요.

의뢰인의 기기에서 추가적인 유사 자료가 발견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면서 수사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디지털포렌식 도구를 활용해 사전 검토를 완료했습니다.

이처럼 법무법인 대륜의 변호사는 🔗디지털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을 위해 다음과 같은 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특히, 디지털 기기 속에 해당 파일이 저장되어 있거나 이를 인식 가능한 형태로 보관하고 있는 경우 ‘소지’로 간주되며 단순 시청만으로도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데요.

그러나 고의성 여부, 범행 경위, 소지의 지속성, 재범 가능성, 삭제 여부 및 반성 정도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으로 종결될 수 있는 여지도 존재하기 때문에 신속히 의정부변호사를 찾아오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