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분쟁 조력 사례 | 부동산 인도 소송 조력해 승소

의정부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과 이 사건 피고는 2년 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계약 당시 임대료가 2개월 이상 연체된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는 내용을 강조하였는데요.

하지만 피고는 몇 개월 전부터 임대료가 연체되더니 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임대료를 내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소송을 통해 건물 인도와 함께 연체된 임대료를 받고자 의정부부동산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건물인도

[상가]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8(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3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주택]

▶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민법 제615조(차주의 원상회복의무와 철거권)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 이에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

▶ 민법 제617조(손해배상, 비용상환청구의 기간)

계약 또는 목적물의 성질에 위반한 사용, 수익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배상의 청구와 차주가 지출한 비용의 상환청구는 대주가 물건의 반환을 받은 날로부터 6월내에 하여야 한다.

▶ 민법 제654조(준용규정)

제615조 내지 제617조의 규정은 임대차에 이를 준용한다.

의정부부동산변호사는 부동산 관련 사건에서 뛰어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변호사로 팀을 구성하여 전략을 수립하였는데요.

승소를 위해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습니다.

위 사건은 수개월간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는 임대인을 상대로 건물인도 소송을 제기한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의정부부동산변호사의 조력으로 소송에서 승소하며 무사히 건물을 인도받을 수 있었는데요.

법무법인 대륜은 부동산 관련 소송에서 해박한 지식을 보유한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부동산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