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사기 조력 사례 | 대여금 사기 손해배상소송 조력해 승소

의정부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어느 날,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이 급히 모친의 병원비가 필요하다며 돈을 빌려달라는 요구를 하였는데요.

다음 달에 꼭 갚겠다는 지인의 말을 믿고 의뢰인은 약 4천만 원의 돈을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속된 날짜가 되어도 지인은 별다른 연락이 없었으며 의뢰인의 연락을 회피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알고 보니 의뢰인이 빌려준 돈은 병원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으며 지인은 금원을 갚을 능력이 없는 상태였는데요.

이에 본인을 기망하여 돈을 편취한 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고자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손해배상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손해배상청구소송(범죄행위)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1조(재산 이외의 손해의 배상)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52조(생명침해로 인한 위자료)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피해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 및 배우자에 대하여는 재산상의 손해없는 경우에도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민법 제766조(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 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 민법 제764조(명예훼손의 경우의 특칙)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자에 대하여는 법원은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손해배상과 함께 명예 회복에 적당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피고에게 거액의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에 크게 충격을 받은 상태입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의뢰인의 우울증은 더 심해졌으며 피고는 이러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도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았으나 피고의 사정으로 빌려주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갚지 않는 피고로 인해 의뢰인의 경제 상황은 악화되어 가족들도 고통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피고는 의뢰인이 겪고 있는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위 사건은 대여금 사기를 당한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한 사례였습니다.

의뢰인은 의정부손해배상변호사의 조력으로 손해배상금 청구에 성공하였는데요.

대여금 사기를 당하였으나 형사 처벌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민사 소송을 통해 위자료를 지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손해배상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