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성폭행 조력 |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 의뢰인 조력

의정부성범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하신 의뢰인의 사연입니다.

의뢰인은 채팅 앱을 통해 가출 청소년이었던 피해자에게 접근하였습니다.

피해자에게 본인의 집을 내어주며 술과 담배를 제공하였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주는 대가로 성관계를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피해자를 간음하였고 성적 학대 행위를 하였는데요.

의뢰인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질러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고 재판을 앞두게 되었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실형만은 면하고자 했던 의뢰인은 의정부성범죄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 강간ㆍ강제추행 처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7조(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7조(강간)의 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1. 구강ㆍ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는 행위
2. 성기ㆍ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

③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④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⑤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사람을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람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위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다수의 성범죄를 저지른 의뢰인의 사연이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의 변론으로 의뢰인은 실형을 면하며 감형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미성년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는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무거운 범죄에 해당하기에 사건의 초기부터 신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평균 경력 20년 이상의 판·검사 출신 전문 변호사가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하여 상황에 맞는 전략적인 대응책을 제시합니다.

만약 위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 처벌을 낮추고 싶다면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성범죄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