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처벌 조력 | 음주운전의뢰인 조력해 항소 기각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음주운전으로 원심에서 벌금형 판결을 받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해당 검사는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한 방어를 하기 위해 대전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의정부법무법인 대륜의 음주운전변호사는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가 알려주는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10년 이내 재범일 경우
음주운전자가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 내에 다시 음주운전 재범을 할 경우(형이 실효된 사람도 포함)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의 차량만 훼손이 발생했고, 다른 제 3자에게 상해를 입히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는 피해가 크지 않기 때문에 더 큰 처벌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전 날 소주 반병을 마시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후 아내의 통증에 운전대를 잡은 것은 새벽 3시가 넘은 시각이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충분히 술이 깼다고 생각하고, 아픈 아내를 병원에 데려가기 위해 운전대를 잡은 것임을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가족들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한 가정의 가장입니다.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는 의뢰인의 소득으로 가족들이 생계를 의존해 오고 있는 상황임을 강조하여 주장했습니다.

위 사건의 의뢰인은 음주운전 항소심을 방어하기 위해 법무법인 대륜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를 찾아주셨는데요.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의 신속한 조력 덕분에 의뢰인은 원심 판결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위 사건과 비슷한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대륜의 의정부음주운전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