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변호사의 하도급업체의 2억 5천만 원 공사대금 청구 전액 기각한 전략

포천변호사는 먼저 후속 시공사의 한 소장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증인신문을 통해 원고 측이 공사금액을 부풀렸고 실제 내역서가 따로 있다고 말한 정황이 구체적으로 드러났습니다.

원고 측은 그런 대화 자체가 없었다고 반박했으나 포천변호사가 입수한 당시 통화 녹취록을 제출하여, ‘M전기 담당자가 올려 잡은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실제 공사비는 그보다 낮다’는 취지로 인정한 대목이 담긴 부분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포천변호사는 원고 측이 낸 서면을 날짜순으로 나란히 놓고 비교했습니다.

초기 서면에는 강요나 압박에 관한 언급이 전혀 없었고 강박 주장은 재판 흐름이 원고에게 불리해진 뒤에야 처음 나왔습니다.

원고 측이 직접 낸 회의록에서도 "실제 시공 계약이 아닌 증액 계약으로 인정해 달라"는 요청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별도의 실제 계약이 있었다는 방증이었습니다.

과다 지급액을 특정하려면 원고 측이 보관 중인 실제 계약서와 세부내역서가 필요했습니다. 포천변호사는 1심 재판 중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원고 측은 "그런 문서는 존재하지 않는다"며 즉시항고를 제기했으나, 포천변호사는 증언, 녹취, 회의록, M전기의 과거 주장을 엮어 문서의 존재와 소지 사실을 소명했고, 특히 원고 측이 수년간 재판을 하면서 문서가 없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짚었습니다.

고등법원은 즉시항고를 기각했고 이후에도 제출된 문서는 없었습니다.

포천변호사는 문서제출명령에 불응하면 문서 기재에 관한 상대방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민사소송법 제349조상의 법리를 들어, 오히려 원고 측이 실제 기성고보다 2억 원 넘게 더 받아 갔으나 회생절차에 들어가 이미 원고 측으로부터 금액 회수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고려해 반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주장했습니다.

기업인이 위와 같은 대금 분쟁에서, 법률대리인 없이 공사 현장 확인, 증인 섭외, 녹취 분석, 법원 출석을 동시에 감당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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