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 협박 피해자인데, 제가 미성년자 성매수 피의자라고요?

의뢰인이 이용한 데이트 어플은 성인인증 절차를 거쳐야 이용할 수 있었고, 상대방 역시 자신을 만 19세라고 소개했습니다.

두 사람이 주고받은 대화를 확인한 결과 성관계나 성매매를 조건으로 금전을 지급한다는 구체적인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다음 자료를 중심으로 만남의 성격을 살폈습니다.

• 데이트 어플의 성인인증 과정
• 상대방이 표시하거나 설명한 연령
• 데이트 대행이 제안된 과정
• 만남 전 주고받은 전체 대화내역
• 성관계나 성매매를 약속한 내용이 없었던 점

이를 토대로 의뢰인이 처음부터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성매수를 시도한 것이 아니라 성인과의 데이트 대행 만남으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을 직접 만난 뒤 성인인지 의문이 들어 나이를 다시 물었고, 그 과정에서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이후 상대방에게 귀가를 권했지만 계속 머물겠다는 반응을 보여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의뢰인이 만화방에 출입할 수 있는지를 물었던 부분도 문제 됐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이 표현만 따로 보는 대신 전후 대화를 함께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은 늦은 시간 청소년 출입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상대방에게 돌아갈 이유를 만들려 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또한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숙박업소 주변이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은 학원가였고, 전후 대화에서도 성관계나 성매수를 암시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친구들 무리가 나타난 뒤 의뢰인은 사진과 영상을 촬영당했고, 급기야 흉기를 이용한 위협까지 받았습니다.

오히려 의뢰인이 협박 피해자였던 것입니다.

의뢰인은 그 자리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도 상대방을 성인으로 알고 만났고,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안 뒤에는 귀가를 권했다는 내용을 일관되게 진술했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실제 대화에 성매수를 약속하거나 제안한 내용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나이를 안 뒤 보인 행동과 직접 경찰에 신고한 경위도 함께 소명했습니다.

상대방과 남성 무리가 처음부터 금품을 노리고 접근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이 성매수를 시도한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흉기를 이용한 특수협박 피해를 입은 상황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설명만으로 연령 인식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은 정황이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 데이트 어플에 성인인증 절차가 있었는지
• 상대방 프로필에 표시된 연령
• 상대방이 직접 밝힌 나이
• 실제 연령을 알게 된 시점
• 미성년자임을 확인한 뒤 이어진 대화와 행동
  

따라서 상대방을 성인으로 인식했던 이유와 실제 연령을 알게 된 이후의 행동을 객관적인 자료에 맞춰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혐의를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대방과 주고받은 대화를 임의로 삭제하는 것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표현이 있더라도 전체 대화를 살펴보면 상대방이 성인이라고 소개한 내용이나 데이트 대행이 제안된 경위, 성적인 대화가 없었던 정황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다음 자료는 원본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좋습니다.

• 상대방과 주고받은 전체 대화내역
• 상대방의 프로필 및 연령 표시
• 데이트 어플의 성인인증 관련 자료
• 만남 전후 통화 및 메시지
• 실제 만남 장소와 이동 경로 자료
  

미성년자 성매수 사건에서는 “무슨 의도로 만났는지”를 말로 설명하는 것만으로 부족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실제 채팅 내용과 앱 가입 방식, 상대방의 나이를 언제 알았는지, 그 뒤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함께 살펴봅니다.

결국 만남 전후의 기록이 의뢰인의 설명을 뒷받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제는 대화를 이미 삭제한 경우입니다.

이때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남아 있는 기록까지 지우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대륜은 자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통해 삭제된 대화의 복구 가능성을 확인하고, 앱 이용기록이나 통화·위치정보 등 사건과 연결되는 자료를 찾아봅니다.

복구된 자료는 단순히 모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성매수 조건을 주고받은 내용이 있었는지,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은 언제인지, 그 이후 귀가를 권하거나 만남을 중단하려 했는지를 시간순으로 확인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우선 채팅 내용부터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남의 목적과 연령 인식 시점을 초기에 분명히 밝혀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정부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현재 남아 있는 자료와 추가로 확인할 기록, 조사 전 준비할 내용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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