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사기변호사 조력으로 100억 원대 사기 연루 혐의 불송치 결정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상대방을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고, 그로 인해 재산을 처분하게 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는 점이 인정돼야 합니다.

의정부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이 씨 등 고소인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거나 원금 보장·수익 지급을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이 한 행위는 모임에서 알게 된 김 씨에게 자신의 투자 경험을 설명한 것에 그쳤고, 이 씨 등에게 투자를 알린 사람은 김 씨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일부 자금이 자신의 계좌를 거치도록 허락했을 뿐, 투자 조건을 설명하거나 사업가의 사업을 보증하지 않았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의정부사기변호사는 계좌거래 내역을 통해 의뢰인이 이 씨 등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사업가에게 전액 전달했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의뢰인의 계좌는 일시적인 전달 경로로 사용됐을 뿐이었습니다.

이후 사업가가 지급한 원금과 수익금 역시 이 씨 등 고소인 별로 정산해 전달했으며, 의뢰인이 소개비나 수수료 등 별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은 자료도 없었습니다.

이에 의정부사기변호사는 단지 계좌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의뢰인에게 투자금 편취 의사나 범행 가담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의뢰인은 사업가의 실제 사업 내용이나 투자 방식을 알지 못했습니다.

오랜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받았기에 사업가를 신뢰했고, 수익금 지급이 중단된 뒤에는 본인의 투자 피해를 이유로 사업가를 고소했습니다.

의정부사기변호사는 의뢰인 역시 상당한 금액의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의뢰인이 사업가의 사기 방식을 알면서 이 씨 등 고소인을 속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의정부사기변호사는 계좌거래 내역, 투자금 송금 자료, 원금·수익금 정산 자료, 투자 경위가 담긴 대화 내용 및 사업가에 대한 고소자료를 제출해 의뢰인의 실제 역할과 인식 범위를 적극 소명했습니다.

고소장에 기재된 혐의 내용을 먼저 확인한 뒤, 투자 관계가 시작된 시점부터 문제가 발생한 시점까지의 경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특히 계좌가 투자금 전달에 사용됐다면, 입금 내역뿐 아니라 사업가에게 다시 송금한 내역과 원금·수익금 정산 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실제 역할과 사기 방식에 대한 인식 범위를 분명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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