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사기변호사 조력으로 100억 원대 사기 연루 혐의 불송치 결정

의정부사기변호사를 찾게 된 의뢰인은 오래 전 알게 된 사업가의 권유로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실제 초기에는 원금과 이자가 정상적으로 지급됐기에 해당 투자가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모임에서 알게 된 김 씨에게 자신의 투자 사실과 사업가를 알렸습니다.

김 씨는 다른 모임 사람들에게도 이를 알렸고, 그 과정에서 이 씨 등 여러 사람이 투자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일부 투자금은 의뢰인의 계좌를 거쳐 사업가에게 전달됐습니다.

그러나 사업가의 투자 방식은 신규 투자자의 자금으로 기존 투자자에게 원금과 이자를 지급하는 이른바 다단계 방식의 사기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자는 수십 명에 이르렀고, 전체 피해 규모는 약 100억 원대에 달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투자자들은 의뢰인이 다단계 방식 사기의 일원으로서 투자자를 모집하고 투자금을 편취했다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위기에 처한 의뢰인은 수사에 대응하기 위해 본 로펌을 찾으셨습니다.

의정부사기변호사는 의뢰인이 사업가와 공모했는지, 이 씨 등 고소인에게 허위 사실을 알리며 투자를 권유했는지, 투자금으로 개인적 이익을 얻었는지를 중심으로 사실관계와 증거자료를 검토했습니다.

경찰은 의정부사기변호사가 제출한 계좌거래 내역과 투자 경위, 의뢰인의 진술을 검토한 뒤 다음과 같이 판단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가. 의뢰인이 이 씨 등에게 직접 투자를 권유하거나 기망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경찰은 의뢰인이 사업가에게 투자한 여러 투자자 중 한 명에 불과하다고 봤습니다.

또한 이 씨 등 고소인에게 투자를 직접 권유했거나, 원금·수익을 보장하며 투자하도록 했다고 볼 자료도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사업가와 공모해 투자자를 모집했거나, 투자자 소개 대가로 소개비·수당을 받았다는 정황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나. 투자금을 편취하거나 개인적 이익을 얻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이 씨 등 고소인으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받은 돈은 모두 사업가에게 전달된 사실이 계좌거래 내역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의뢰인의 계좌가 투자금 전달 과정에서 사용됐을 뿐, 의뢰인이 해당 금원을 개인적으로 취득하거나 이 사건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고 볼 증거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 의뢰인 역시 사업가의 사기 피해자인 점

의뢰인은 사업가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고소인이었고, 사업가는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의뢰인 역시 상당한 투자 원금을 회수하지 못한 피해자라는 사실도 수사기록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이러한 사정을 종합해 의뢰인이 이 씨 등 고소인의 투자금을 사업가에게 전달했을 뿐, 이를 편취하거나 다단계 사기 범행에 가담했다고 볼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혐의는 의정부사기변호사 조력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일반 사기죄보다 무거운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투자금 규모가 큰 경우에는 공범 여부와 이득액이 함께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 규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특경법상 사기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거나 허위 사실을 설명했는지
• 사업가와 사전에 공모했는지
• 다단계 사기 방식임을 알고 있었는지
• 투자금 또는 소개수당을 개인적으로 취득했는지

위 사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지인을 소개했거나 계좌를 통해 자금을 전달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하며, 당시 어떤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와 실제 자금 사용 내역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