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ㅣ금전 지급 약정 주장받은 의뢰인, 약정금 청구 기각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사촌관계인 상대방에게 일정 기간 회사 업무를 맡겼고, 그 과정에서 회사와 관련해 일정 금원이 지급됐습니다.

이후 지급액이 변경됐고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도 중단됐습니다.

상대방에게 일정 금원이 지급된 사실은 있었지만 지급액은 중간에 변경됐고 이후 당사자 간 합의로 지급이 중단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상당한 시간이 흐른 뒤 상대방은 자신이 사망할 때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받기로 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평생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속한 사실이 없었고, 이를 뒷받침할 약정서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하기 위해 본 로펌을 찾아오셨습니다.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는 과거 금원이 지급됐다는 사실만으로 평생 지급 약정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에 약정의 존재와 지급 목적, 실제 지급 주체를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정리했습니다.

• 평생 지급 약정의 입증 여부
  사실확인서와 일부 이체내역만으로 지급 금액과 기간이 정해진 평생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 개인과 회사의 지급의무 구분
  일부 금원이 회사와 관련해 지급된 정황을 토대로 원고가 주장하는 지급의무가 의뢰인 개인에게 귀속되는지를 다퉜습니다.
  
• 실제 지급 흐름과 주장 비교
  지급액이 변경되고 일정 시점 이후 지급이 중단됐으며, 이후 장기간 독촉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원고 주장과 실제 경위가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 소멸시효 항변
  채권의 성격과 지급기일 등을 토대로 소멸시효 완성 여부도 함께 다퉜습니다.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의 주장을 살핀 법원은 일정 기간 금원이 반복적으로 지급된 사실은 인정했습니다.

다만 평생 정기금을 지급한다는 이례적인 약정을 확인할 처분문서가 없고, 인척관계에 따라 호의로 금원이 지급됐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지급 주체가 의뢰인 개인이 아닌 회사일 가능성, 실제 지급액이 원고 주장과 달랐던 점, 지급 중단 이후 장기간 독촉이 없었던 점도 함께 살폈습니다.

결국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의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는 민사소송을 당했다면 소장을 받은 이후 상대방의 청구 내용과 제출된 증거를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민사소송은 통상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칩니다.

특히 약정금과 같은 금전소송에서는 돈이 오간 사실뿐 아니라 지급 원인과 약정 당사자, 금액 및 기간 등 구체적인 조건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제출한 사실확인서와 이체내역 등을 실제 거래 경위와 비교하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면 답변서와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으로 반박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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