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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 1.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 체불임금소송을 준비하게 된 경위
- 2.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 항소심 핵심 쟁점과 대응
- - ‘3주 순환근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 - ‘순환주기’와 법률상 ‘단위기간’의 차이
- -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 충족 여부
- 3.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 1심 판결 취소 및 상대방 청구 기각
- 4.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 임금체불 소송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
- - 임금체불 소송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1.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 체불임금소송을 준비하게 된 경위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를 찾은 의뢰인은 요양원을 운영하면서 코로나19 기간 동안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적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실제 근무형태를 문제 삼았습니다. 근무가 실질적으로 3주 단위로 순환하고 있기 때문에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관한 합의는 무효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제1심 판결은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받게 됐습니다.
의뢰인은 코로나19 당시 전국 대부분의 요양원에서 이와 같은 형태로 근무가 이루어졌다며 해당 판결이 지나치게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후 노무사의 조언과 함께 항소심에서 적극적으로 다투기 위해 본 로펌을 찾아 법률적 대응을 요청했습니다.
2.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 항소심 핵심 쟁점과 대응
체불임금 소송의 항소심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TF는 원심이 어떠한 근거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였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중점적으로 다툰 부분은 원심이 인정한 ‘3주 순환근무’와 이를 전제로 한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효성 판단이 정당한지 여부였습니다.
담당 변호사는 실제 근무표와 근로시간,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합의 내용을 토대로 원심 판단을 반박했습니다.
‘3주 순환근무’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먼저 담당 변호사는 상대방이 주장한 ‘3주 순환근무’가 실제 근무형태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실제 근무표를 주 단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월별 근무패턴은 매번 달랐고 일정한 3주 주기로 동일한 형태가 반복되지 않았습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는 ‘3주 순환’은 특정 시점의 근무표를 임의로 나눴을 때 나타나는 형태에 불과했습니다.
이에 담당 변호사는 일부 근무표에서 나타난 형태만을 근거로 전체 근무방식이 3주 단위로 운영됐다고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순환주기’와 법률상 ‘단위기간’의 차이
다음으로 담당 변호사는 원심 판단에서 ‘순환주기’와 ‘단위기간’이 혼동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순환주기’는 실제 근무스케줄이 반복되는 형태를 의미하는 실무적·사실적 개념인 반면, ‘단위기간’은 근로시간을 평균해 법정 기준을 충족하는지 판단하기 위한 법률적 개념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상 순환주기와 단위기간이 반드시 동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도 함께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과 상대방이 2주를 단위기간으로 명시적으로 합의했다면 실제 근무스케줄의 반복 형태와 별개로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기준으로 유효성을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 충족 여부
담당 변호사는 실제 근로시간도 구체적으로 분석했습니다.
확인 결과 의뢰인은 2주를 단위기간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했고, 2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은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특정 주의 근로시간 역시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토대로 담당 변호사는 해당 근무형태가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는 연장근로에 관한 문제로 판단해야 할 뿐, 해당 사정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3.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 1심 판결 취소 및 상대방 청구 기각
법원은 근무형태와 의뢰인 및 상대방 사이의 합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이 판단의 근거로 살펴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이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명시적으로 합의한 점
단위기간의 시행일과 종료일, 근무시간 및 근무스케줄을 구체적으로 정한 점
2주를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고 특정 주의 근로시간 역시 최대 4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점
또한 법원은 설령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가 있더라도 이를 연장근로에 관한 문제로 볼 수 있을 뿐, 그 사정만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 전체를 무효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탄력적 근로시간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미지급임금을 청구한 상대방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1심 판결은 취소됐고 상대방의 청구 역시 기각되면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4.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 | 임금체불 소송에 대응하는 기업의 전략
의정부민사소송변호사는 근로자가 체불임금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면 기업이 근로자의 청구 내용과 실제 근무내역을 비교하고 임금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임금체불 소송에서는 단순히 임금 지급 여부만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비롯해 근로시간 산정 방식이나 실제 근무형태 등이 함께 쟁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기업은 소송이 제기된 초기부터 다음과 같은 자료를 확보해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
-급여대장과 임금 지급자료
-근무표 및 출퇴근기록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자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가 주장하는 체불임금의 항목과 산정 근거를 하나씩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근로자가 주장하는 근로시간과 실제 근무내역에 차이가 있는지, 각종 수당이 어떠한 기준으로 산정됐는지, 기업의 임금 지급기준과 실제 지급내역이 일치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검토를 거쳐 근로자의 청구 가운데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토대로 기업의 입장을 뒷받침할 대응 논리를 마련해야 합니다.
임금체불 소송 관련 법률상담이 필요하다면
임금체불 소송은 근로시간과 임금 산정 방식뿐만 아니라 근로계약 내용, 취업규칙 및 실제 근무형태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근로자가 청구하는 임금의 종류와 산정 근거에 따라 기업이 확인해야 할 자료와 대응 방향도 달라질 수 있으므로 소송 초기부터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근로자의 임금체불 청구나 임금소송으로 기업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정부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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