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변호사 조력으로 성착취목적대화 혐의 기소유예받은 사례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상대방이 실제 아동·청소년이 아니었다는 점을 근거로, 형법상 불능범 법리를 함께 주장했습니다.

불능범이란 행위자가 범행을 하려고 했더라도 수단이나 대상에 착오가 있어 실제 결과가 발생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요.

이 사건에서는 상대방이 14세 미성년자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수사관이었기 때문에,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아래 사항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해 처분 수위에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상대방의 실제 신분 : 14세 미성년자가 아니라 신분을 숨기고 수사 중이던 경찰관이었던 점
• 실제 만남 여부 : 대화가 실제 만남이나 대면 시도로 이어지지 않은 점
• 피해 발생 여부 : 실제 아동·청소년 피해나 성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 처분 수위 참작 : 위 사정을 변호인 의견서에 반영해 선처를 요청한 점

의뢰인은 압수수색으로 휴대전화를 제출한 상태였고, 기기 안에는 카카오톡 오픈채팅 대화와 과거 연락 내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포렌식 과정에서 과거 유사한 대화까지 확인될 경우, 기존 혐의 외에 다른 혐의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고 보았는데요.

이에 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확인될 수 있는 대화 내용, 문제 될 수 있는 표현, 예상 조사 질문을 먼저 정리했습니다.

이후 대화가 실제 만남으로 이어지지 않은 점과 일부 문장만으로 혐의를 확대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와 수사 대응 방향에 반영했습니다.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의뢰인이 오픈채팅 대화 자체를 모두 부인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구분하고, 재판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선처 사유를 충분히 준비하는 방향으로 대응했습니다.

다만 법리 주장만으로는 처분 수위를 낮추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의뢰인의 반성 태도와 재범방지 노력을 보여줄 자료도 함께 준비했습니다.

• 반성 자료 : 사건 경위와 잘못을 돌아본 반성문 작성
• 가족 탄원서 : 의뢰인의 생활 태도와 재범방지 의지를 주변인이 설명
• 직장생활 자료 : 사회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사정 정리
• 자격증·기부·헌혈 자료 : 평소 생활 태도와 성실성을 보여줄 자료 제출
• 재범방지 교육 : 성범죄 재범방지 교육 이수 자료 준비

의정부성범죄변호사는 위 자료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실제 미성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교육을 이수한 점을 변호인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는 실제로 미성년자를 만나지 않았더라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제15조의2는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성적 대화를 지속하거나 반복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SNS, 메신저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게 된 뒤 조건만남, 금액, 성적 표현에 관한 대화를 이어갔다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대화가 실제 만남으로 이어졌는지가 아니라, 상대방의 나이를 알게 된 시점과 이후 대화 내용입니다.

성착취목적대화 혐의에 연루되었다면 경찰조사 전 대화 내용을 먼저 확인하고, 인정할 부분과 설명해야 할 사정을 구분해 대응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아청법위반 사건의 수사 단계부터 재판 대응까지 사건별 쟁점에 맞춰 전략을 수립합니다.

의정부분사무소에는 성범죄 사건 수행 경험을 갖춘 변호사들이 소속되어 있어,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부터 압수된 휴대전화 자료 검토, 선처 자료 준비까지 사건 단계별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의정부분사무소는 의정부지방법원과 의정부지방검찰청에서 도보로 이동 가능한 거리에 위치해 있어, 조사·재판 일정에 맞춘 신속한 상담과 대응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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