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법률상담 사례 | 횡령 처벌 위기, 의정부변호사 조력으로 집행유예

검찰은 의뢰인이 1,400만 원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고 돈을 옮긴 점을 근거로 횡령 고의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저금리 대출 안내를 믿고 계좌번호를 알려주었으며 입금액도 대출 과정에서 들어온 돈으로 착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의정부변호사는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정리하고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 대출안내자료 : 문자와 통화 내용
• 입금이체자료 : 1,400만 원 입금 및 이체 내역
• 경찰연락자료 :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시점

의정부변호사는 위 자료를 제출하며 의뢰인이 처음부터 보이스피싱 피해금임을 알고 사용한 것은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성립하는데요.

의정부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피해자와 의뢰인 사이에 돈을 맡기고 맡아 둔 관계가 있었는지부터 검토했습니다.

1,400만 원은 피해자가 의뢰인에게 보관을 요청한 금전으로 보기 어려웠고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의뢰인 계좌로 송금된 피해금이었습니다.

이에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경찰 연락을 받기 전까지 입금된 돈이 보이스피싱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점 함께 설명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부변호사는 법률상담 과정에서 확인한 입금 사정과 의뢰인의 인식을 근거로 피해자의 돈을 보관하는 지위와 횡령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주장했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법률상담을 통해 확인한 피해 회복 상황과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선처 사유를 정리했습니다.

우선 피해금 일부가 피해자에게 돌아간 내역을 확인하고 의뢰인이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았습니다.

이어 의뢰인이 직접 작성한 반성문과 사과문을 제출해 사건을 가볍게 여기지 않고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아울러 자녀 학비와 생활비 부담으로 급하게 대출을 알아보던 사정,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적이 없다는 점도 함께 설명했습니다.

횡령죄는 남의 돈이나 물건을 맡아 둔 사람이 그 돈이나 물건을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나 돌려주지 않을 때 적용됩니다.

즉 돈을 실제로 훔친 경우가 아니더라도 맡아 둔 돈을 허락 없이 사용했다면 횡령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횡령죄가 인정되려면 다음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법 제355조는 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상 보관하던 돈을 사용한 경우에는 업무상횡령죄가 적용되며,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횡령 혐의는 돈이 계좌에 들어온 이유, 사용처, 반환 여부, 피해자와의 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계좌 입금·이체 내역이 문제 된 상황이라면 의정부법률상담을 통해 어떤 자료를 먼저 정리해야 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한민국 9위 로펌 대륜(25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은 횡령 혐의 사건에서 입금 경위, 계좌 거래내역, 사용처, 피해 회복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증거조사센터·디지털포렌식센터와 협업해 문자·통화 내용, 디지털 자료를 분석하고 경찰조사 전 진술 방향과 변호인의견서 제출 전략을 준비합니다.

의정부 및 인근 지역에서 경찰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앞두고 있어 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의정부변호사 상담예약접수를 통해 현재 상황에 맞는 대응 방향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