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로펌 방어 사례 | 의정부변호사 조력으로 강제추행 의뢰인 불송치

의뢰인은 의정부에 거주하는 40대 남성으로, 공공기관에 재직 중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지인과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로 귀가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음 날, 강제추행으로 신고가 접수되었다는 연락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에 의뢰인은 강제추행을 한 사실이 없었기에 매우 억울해하며 의정부로펌을 찾아와 도움을 요청해 주셨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이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점을 고려하여 불송치 결정을 이끌어내기 위해 법적 대응에 착수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사건 당시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CCTV를 분석했습니다.

영상에서 의뢰인은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는 중 팔 부위에 짧은 접촉이 있었으나, 이는 순간적으로 일어난 행동으로 고의성을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했을 때 해당 접촉이 사회적 기준에서 성적 추행으로 보기 어렵고, 의뢰인이 추행 의도를 가지고 행동하지 않았음을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방어 논리를 펼쳤습니다.

대법원은 강제추행죄 성립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한 신체 접촉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다음과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정부변호사는 의뢰인의 행위 경위와 주변 객관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이번 사건은 강제추행죄로 처벌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정부변호사는 사건 대응 과정에서 의뢰인과 유사한 사례를 참고하며 전략을 마련하였습니다.

의정부지방법원 2021. 8. 12. 선고 2020고단5255 판결에서는, 노래방 직원에게 룸에 들어가자고 권유하며 순간적으로 팔을 잡은 행위가 성적 언동과 결합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의뢰인이 지인과 대화를 나누던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신체 접촉 역시 강제추행죄로 보기 어렵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강조하며 사건 대응에 활용하였습니다.

강제추행죄 등 성범죄에 연루되면, 단순한 형사 처벌을 넘어 직장·학업·사회적 평판 손상, 취업 제한, 전자장치 부착 등 다양한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대륜은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증거 수집, 진술 정리, 합의 가능성 검토, 재판 전략 수립까지 전 과정을 전문적으로 지원합니다.

또한 모의조사를 통해 의뢰인의 진술과 대응 전략을 사전에 점검하고, 예상 질문과 상황에 맞는 대응 방안을 마련합니다.

만약 위와 같은 상황에서 강제추행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의정부변호사에게 조력을 요청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