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성범죄전문변호사

피고인은 4촌 친족인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뒤 반항하지 못하게 하고 가슴을 만지는 등의 방법으로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쟁점은 추행에 앞서 이루어진 피고인의 폭행이 피해자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였는지였습니다.

종전 대법원 판례는 강제추행을 크게 다음과 같이 구분해 폭행의 정도를 달리 판단해 왔습니다.

원심 역시 이러한 종전 법리를 전제로 사건을 판단해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폭행·협박 선행형에만 더 높은 수준의 폭행·협박을 요구하는 기존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강제추행죄의 보호법익과 종래 판례의 문제점, 성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재판 실무의 변화 등을 종합해 폭행·협박의 의미를 다시 정립했습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강제추행죄의 ‘폭행 또는 협박’은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것이 요구되지 아니한다.”

이에 따라 현재 강제추행죄에서 폭행은 상대방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 협박은 일반적으로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 고지를 의미합니다.

대법원은 나아가 기존의 ‘항거곤란’ 기준을 제시했던 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판결을 비롯한 종전 판례를 이에 배치되는 범위에서 모두 변경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물리적 접촉이나 언행이 곧바로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해당 행위가 폭행·협박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 행위의 목적과 의도
• 구체적인 행위 태양과 내용
•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당시 정황
• 행위자와 상대방의 관계
• 상대방이 받은 고통의 유무와 정도

이러한 법리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에 쓰러뜨린 행위 등을 피해자의 신체에 대한 불법한 유형력 행사로 평가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원심에는 강제추행죄의 폭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한 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이송했습니다.

해당 판결 이후 강제추행 혐의에서는 폭행의 힘이 약했다거나 피해자가 실제로 저항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혐의를 다투기 어려워졌습니다.

피고인은 공군 중사, 피해자는 같은 부대에서 근무하는 하사로 선·후임 관계였습니다.

두 사람과 동료 1명이 함께 차량을 타고 부대로 복귀한 뒤 피해자가 주차하던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다른 곳을 보는 사이 기어 봉 위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았고, 이를 알지 못한 피해자가 기어 봉을 잡으면서 피고인의 손등과 피해자의 손바닥이 약 1초간 맞닿았습니다.

당시 상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접촉 부위 : 피고인의 손등과 피해자의 손바닥
2. 접촉 시간 : 약 1초
3. 접촉 경위 : 기어 봉을 잡는 과정에서 접촉
4. 동승자 : 뒷좌석에 직장 동료 1명 탑승
5. 피고인 진술 : 기어를 대신 변속하는 척 장난하려 했다고 진술
6. 피해자 진술 : 피고인이 장난을 치려 했던 것 같다고 진술

제1심은 해당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원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의 행동이 객관적으로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며, 피고인에게 추행의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제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원심 판단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해당 신체접촉을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를 다시 살폈습니다.

대법원은 직장 등 공동체에서는 물건을 주고받거나 인사를 나누는 과정 등에서 여러 형태의 신체접촉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에까지 이르지 않는다면 강제추행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피고인의 행동이 부적절한 장난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다는 점 자체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형사처벌 여부는 이와 구별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 유형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기어 봉 위에 손을 올려놓은 것이었던 점, 접촉이 약 1초에 그친 점, 차량에 다른 동료가 함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했습니다.

또한 문제된 접촉 전후로 성적인 언동이나 추가적인 신체접촉이 이루어진 사정도 확인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피고인이 과거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성적 언동을 했던 사실은 있었지만, 대법원은 그 사정만으로 이번 접촉에도 성적 관련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대법원은 원심이 군인등강제추행죄의 ‘추행’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유죄 부분을 파기해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앞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과 이번 판결을 함께 보면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대응 방향도 보다 분명해집니다.

폭행의 정도가 약하다는 사정에만 기대기는 어려워졌지만,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추행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실제 사건에서는 폭행·협박의 강도만 다투기보다 접촉의 경위와 방법, 성적 관련성, 당시 주변 상황 등을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검토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에는 피해자가 충분히 저항할 수 있었다거나 강한 힘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폭행·협박을 부정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따라서 강제추행 혐의를 받았다면 폭행의 강도만을 강조하기보다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유형력의 내용 : 신체접촉의 방법·강도와 실제 이루어진 행동
• 행위의 경위 : 접촉이 발생하기 전후의 상황과 행동의 목적
• 당사자의 관계 : 사건 이전부터 이어진 관계와 평소 상호작용
• 추행과의 관련성 : 문제된 유형력이 추행을 위한 수단으로 행사됐는지
• 객관적 자료 : CCTV·블랙박스·목격자 진술 등 당시 상황을 확인할 증거

결국 ‘강한 폭행이 없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혐의를 다투기보다 실제로 어떠한 유형력이 어떤 경위에서 행사됐는지를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재구성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4도18701 판결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상대방이 원하지 않은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인 추행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는 접촉 자체를 무조건 부인하기보다 문제된 행위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에 해당하는지를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토대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당시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 접촉 경위 구체화 : 언제·어디서·어떠한 행동을 하는 과정에서 신체접촉이 발생했는지 정리
• 접촉 태양 확인 : 접촉 부위와 방법, 강도, 지속시간 등을 객관적으로 특정
• 성적 관련성 검토 : 접촉 전후 성적인 발언이나 행동, 추가적인 신체접촉이 있었는지 확인
• 당사자 관계 분석 : 평소 관계와 기존의 상호작용이 사건 당시 행동을 판단하는 데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
• 객관적 증거 확보 : CCTV·블랙박스·메신저·통화내역·목격자 진술 등을 통해 실제 상황을 뒷받침
• 피해자 진술과 대조 : 피해자 진술과 객관적인 자료 사이에 불일치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분석

혐의 대응에서도 “장난이었다”, “성적인 의도가 없었다”는 해명에 그치기보다 당시 행동의 경위와 접촉 형태, 전후 언동, 주변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로 구체화해 해당 접촉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정도의 추행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점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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